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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뼈를 깎는 각오로 스스로 바꾸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국회/정차모 기자2010-06-09 오후 12:01:38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6.2 지방선거 결과는 저를 비롯한 한나라당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러한 거대한 민심을 선거 전에 몰랐다는데 저희들은 더 놀라고 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무성 원내대표의 연설전문입니다]뼈를 깎는 각오로 스스로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희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는 저를 비롯한 한나라당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을 꾸짖는 선거결과 이상으로 이러한 거대한 민심을 선거 전에 몰랐다는데 저희들은 더 놀라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고 판단했고,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야 늘 그 정도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보여드리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 패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거에 패하면 상투적으로 하는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민심의 소재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석하고 빠짐없이 챙겨서 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실 지난 2년 반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제1 공약은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급한 불을 끄느라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국민 화합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격렬한 반정부투쟁이 있었고, 순수한 동기의 국책사업이 국론 분열의 악재가 되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대북정책도 우리의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의 호전적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급기야 천안함 격침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자 정부여당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서민들을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위기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모두 어루만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을 쓴 약으로 삼아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고,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또 정부가 보다 민심을 헤아려 국정을 운영하도록 이끌어나가고 대통령께도 건의할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회 본연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민주화 투쟁을 시작으로 정치에 뛰어든 지 올해로 27년째입니다. 길다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의 실종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극한 대립과 투쟁이 벌어졌을 때도, 적어도 국회 안에서는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화는 끊어졌고, 쟁점 법안 처리는 늘 몸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오죽하면 외국 언론이 `의회난동 세계리더는 한국`이라고 소개했겠습니까? 18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은 14.8%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의원 발의 법안 가결률은 10.7%로 더 낮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합시다. 저는 `정치는 과정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여러분과 대화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서, 그 민주적 절차에 승복하는 정치의 기능을 되살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우리 좀 더디 가더라도 야당과 함께 갑시다. 우리의 목표를 백전백승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욕심에 차지 않는다고 해도, 양보하고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그리고 더 잘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 옵시다. 여당도 야당도 제 정치를 못하다 보니, 행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천안함 격침사고 보고 과정은 행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외국 대사들에게는 사전 설명을 하면서도 국회에는 사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견제기능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아직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이 순간부터 버려야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야당보다 더 꼼꼼하게 정부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고, 더 냉정하게 잘못을 질타할 것입니다.

 

회기 마지막에 가서 무더기 법안을 제출하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채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당정협의를 거치고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수상 벤자민 디즈렐리는 "어떠한 정부도 유력한 야당 없이는 오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야당에 대해 무조건 멀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가까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첫 공식 논평은, "환호하기보다 마음이 무겁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당 분위기를 추슬러서 국정의 파트너로서 민생문제를 논의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님의 첫 일성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 내각이 지방선거 패배 책임으로 총사퇴를 합니까? 선거에서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상처는 그만 주고, 함께 잘 해 봤으면 합니다. 여야는 서로 제압하고 배척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입니다. 이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나갑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제자리를 찾도록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부탁드립니다!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헌법 개정은 국민통합과 국가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입니다. 특히,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87년에 탄생한 지금의 헌법은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이제는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화와 다원화, 분권화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권이 선거를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국민화합을 해쳐왔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번 6.2지방선거는 우리 정당들이 지역색을 탈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영남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함으로써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 우리 정당들에게 더 이상 지역정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체제 개편 특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00년 넘게 유지돼 온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7대때 여야 합의까지 갔음에도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