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위원장 백두현), 민주노동당(위원장 이병하), 국민참여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봉수)과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집행위원장 김유철)가 `인도적 대북지원 통일쌀보내기 경남운동본부(상임대표 박민웅)와 약정식을 맺고 경남 쌀값 해소와 인도적 대북 쌀지원 범도민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통일쌀보내기 경남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 19만톤에 이르는 경남도내 쌀 재고량은 쌀값폭락으로 이어져 농민생존권 뿐 아니라 우리의 식량주권까지 위협하고 있고, 또한 북한은 전례없는 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있다"며 "이에 통일쌀보내기 경남본부는 경남의 농민과 북녘 동포를 함께 살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대북 쌀지원을 위해 경남산 쌀 2000톤(약 20억원)을 구입해 북한으로 보낼 것을 목표로 모금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쌀보내기 경남운동본부는 현재 경상남도 교류협력 기금과 민간모금을 합해 11억원의 기금을 확보했으며, 615톤의 경남쌀을 개성수해지역에 10월 12일 1차 지원하기로 하고 반출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10월 8일 통일부 주관으로 청와대, 국정원,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이 심의한 결과, `민간모금 부분은 승인할 수 있으나 경남도와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승인할 수 없다`며 승인을 보류해 쌀 반출이 중단 된 상태다.

통일부는 `북한 수해지역의 규모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긴급 구호를 위해 이미 5천톤의 쌀을 지원키로 했으며, 정부 차원(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자체 대북 쌀 지원 승인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통일쌀보내기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여부는 중앙정부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며 이번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은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결과이며,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그런데도 경남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일부와 유관단체의 결정은 지방정부의 독자성을 무시한 처사로,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통일부와 정부가 지원하는 5천톤은 30만톤에서~110만톤에 이르는 북한의 식량부족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그러므로 이 또한 경남의 인도적 대북 쌀지원을 막을 핑계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경남운동본부는 "통일부와 유관단체의 경남통일쌀 반출 승인보류라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며, 경남 통일쌀 615톤의 반출 승인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다"며 아울러, "야3당과 민족화해위원회는 통일쌀보내기 경남운동본부와 함께 공동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쌀보내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9일에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홍순경 도의원(양산,한나라당)이 `인도적 대북쌀 지원`과 관련해 경남도를 비난한 것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홍의원을 비난했다.

통일쌀보내기 경남본부는 "경남도의 인도적 대북 쌀지원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통일부)의 책임"이라며 "이번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여부는 중앙정부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난 9월 16일, 도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와 본회의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심의위에서도 기금전용이 타당한 것으로 승인했으며, 지방정부와 의회의 결정을 거쳐 이뤄진 사업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홍의원이 지적한대로 경남도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라 반출을 보류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남운동본부는 "10월 25일 반출하는 대한적십자 쌀 5000톤의 재원 139억원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86억원과 양곡관리특별회계 53억원으로 모두 정부 기금으로 마련됐다. 그러면 정부기금은 되고 지방정부 기금은 안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나왔나"며 "정부의 행정의 파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 인천시 등의 지자체는 밀가루, 콩우유, 라면 등 지방정부 기금으로 동포애적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이미 진행했고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밀가루는 되고 쌀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정부(통일부)의 반출 기준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인도적 대북 쌀지원 경남본부는 홍의원과 그의 발언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의문을 완전히 해소해줄 의무감과 경남도민들의 열망인 `농민에게 희망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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