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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는 제178회 고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11일) 개회돼 7월 19일까지 9일 동안 열린다.

 

 

 

오늘 고성군 의회는 제178회 고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허금중 재무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안건 심사를 위한 7일 동안의 휴회에 들어갔다.

박태훈 의장은 이날 정례회를 개회 하면서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1년간 군민을 대변하고 지역 여론에 귀 기우리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 의정 활동을 펼친 동료의원에게 감사하고, 집행부도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해줄 것을 당부 했다.

 

 

또 박태훈 의장은 태풍 메아리가 고성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지만 집중호우와 다가올 태풍에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재난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4분 자유발언에서는 류두옥 의원이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주장했고, 정호용 의원은 동고성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배둔매립지 개발을 주장했다.

 

7월19일 열릴 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과 정호용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 박태훈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심의 의결한다.

 

 

아래는 류두옥 의원과 정호용 의원의 4분 자유발언 전문입니다.

 

▲ 4분 자유발언하는 류두옥 의원

 

류두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친환경 농산물의 대표브랜드로 우리군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생명환경농업의 정착과 명품 보육도시, 교육도시 기반조성의 군정 목표 아래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고성군의회가 개원된 지 꼭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성 대표 의원으로서 여성을 대표하여 군민을 편안하게 모시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 10년 동안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도 늘어나고 공직채용시험에서도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0 한국의 성 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중앙정부가 10.5%, 지방자치단체는 8.1%로 2008년 보다 각각 0.8%, 0.5%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 등에서 우먼파워가 증가하면서 여성공무원 관리직이 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성군 여성 공무원의 위상과 참여기회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여성공무원의 인력자원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2011년까지 해당직급에서 지방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9.6%.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을 18.8% 이상 임용하도록 임용목표율은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성공무원의 현황에 의하여 여성공무원은 모두 232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의 624명의 37%에 해당되며,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6급 담당공무원은 전체 147명 가운데 33명으로 22.4%로 남․여 공무원의 인력 불균형이 많이 개선되어 임용설정 목표율인 18.8%를 상회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간부공무원 43명 중 여성 관리직 간부 공무원은 2명으로 4.6% 로서 행안부의 임용 목표율 9.6%에 많이 미달되고 있으며, 그나마 2명 중 1명은 보건소의 의사로 사실상 1명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2001년 이후에는 우리군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임용에서 여성공무원이 단 1명도 임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정활동 중에 많은 여성관련 단체로부터 우리군 여성공무원들의 간부공무원 승진에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함은 여성의 전문성과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채용 및 보직, 승진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녀 구별 없는 교육기회의 증진과 인사상의 여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여성의 상위직 승진을 위한 할당제를 적극 실현하는 한편 조직의 인사팀장에 여성을 배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분 자유발언하는 정호용 의원

 

정호용 의원입니다.

 

군민사랑방이 중심이 되어 배둔 매립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봅시다.

 

요즘 우리 고성지역 경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 중 특히 배둔을 중심으로 한 고성 동부지역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유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2,3년 전까지도 배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한 상권은 인근 4,5 개면에서 발생하는 소비수요로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축산 및 어업분야의 생산위축 및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는 그 도를 더하여 밤 9시쯤이면 요식업을 포함한 모든 가계가 문을 닫고 택시조차 운행을 멈추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자연적인 경기침체 현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극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수요증가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만큼 동고성의 형편이 한가롭지 못합니다.

 

 

배둔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십 수 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배둔 매립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봅시다.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봅시다. 최적의 개발계획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봅시다.

 

회화면 배둔은 지금 진행 중인 마동호 댐이 완공되어 동해면 성나루와 연결도로가 완성된다면 명실공이 동부고성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배둔 매립지를 친수자연생태공간으로 개발한다면 그 활용도가 증대되고 매립 당시의 분양가를 감안한 토지가격을 상회하는 개발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초 계획한 전문상품 쇼핑단지이던지 공동주택단지이던지 고성동부지역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그 개발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 보여 집니다.

 

고성군의회의 군민사랑방이 중심이 되고 민관이 협력하여 배둔매립지의 개발방안을 차분히 모색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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