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의회 제181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 정선하 기자2011-11-28 오전 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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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한 해 동안 벌여온 각종 사업과 시책들에 대한 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 정례회가 열렸다.
25일 오전`` 고성군의회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 위해 제 1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었다.
박태훈 의장은 개회식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지나간 일들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제 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정임식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미FTA와 농촌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등 어려운 농촌환경을 고려해 묘안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농업환경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좁은 농로로 인해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농로포장사업 개선`` 보완을 제안하고`` 하천재해복구공사 우선순위 검토와 생명환경농법을 관행농법에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집행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을석`` 김홍식 의원을 선임하고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10일간을 휴회 기간으로 정하고 휴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열리며`` 군수 시정연설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1. 11. 25.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정 임 식 의 원 4분 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여망사항을 굴절 없이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국제적 농업환경은 한․칠레 FTA체결을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 ․ 6개 아랍산유국인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등과 FTA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과 중국 등 20여 개국과도 협상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대홍수로 125만ha가 침수되면서 년간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300만톤이 유실되었고``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에도 농경지가 침수 당하는 등 이상기온 현상의 홍역을 치루고 있으며`` 미국의 텍사스 등 남부지방 가뭄으로 쌀 생산량 19% 감소 추세에 있어 국제 곡물 가격도 불안정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한․미 FTA체결 비준 처리가 여야간 극한 대치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통과하였으며`` 쌀 농가에 대하여는 금년 11월부터 쌀 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11월부터는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쌀에 대한 규제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은 더 더욱 암울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농정시책의 묘안 도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한발 더 앞선 농정시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고성군의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 중 시급히 개선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 농업 기반시설 중 농로 포장 사업은 80% 이상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농로 확포장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 조성된 농로가 대부분 대형농기계 운행을 감안하지 못한 좁은 농로길로 T자 부분이나 4각 모서리 지점은 농기계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고`` 주차 공간이 없어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 조성된 농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기계 진입이 용이하도록 농로의 각지 구배를 완화하고 빈 공터를 이용한 주차공간 조성 등을 시급히 개선 보완해 주시고`` 향후`` 농로사업 확․포장 시 이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복구 공사나 각종``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균형발전에 맞게 공사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석축을 쌓으면서 뒷돌 채움은 제대로 하는지`` 부실 자재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사후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사 후 민원이나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추진이나 수매 포대 지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에 있어 특정인에게 지원이 편중된다는 오해를 사거나 농민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관행 탈피로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안내하는 신뢰받는 공개행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의 자랑인 생명농업환경 농법을 관행농업에도 지원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부분의 관행농업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렁이 농법이나 광역살포기 방제작업`` 농약과 비료를 대체한 친환경 자재사용을 관행농법에도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앞서가는 고성군 농정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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