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민주당은 이미 작년 7월부터 정책대안 마련”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3독 경제’ 폐기와 동시에 ‘3공 경제’실현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점·독식·독주를 의미하는 ‘3독’ 폐기와 공생·공정·공존의 ‘3공’을 한 대표는 지난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은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문화 한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으며, 동시에 시대적 필수 과제가 된 자당 복지 정책의 선명성을 부각 시키고 있다.

 

한 대표는 1일 KBS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또 다시 ‘3독’ 폐지·‘3공’실현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줄푸세를 타고 747 국민 성공시대를 약속했다”며 “그런제 지금 4년이 지난 MB 정부는 국민성공시대가 아닌 재벌만 성공 시대를 열고야 말았다”고 이 정부의 지난 4년간 실정을 지적했다.

 

그는 “성장만능주의에 입각해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재벌 규제완화는 낙수효과는 커녕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 키웠다”며 “그 결과 지난 4년간 30대 재벌 계열사가 35개나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1,150개로 증가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그는 “재벌의 독점·독식·독주를 열어준 MB 노믹스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1% 특권층에게 장악된 국민경제를 99%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려줘야 한다. MB 노믹스의 우산아래 재벌과 특권층이 장악한 국민경제, 경제민주화를 통해 구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경제민주화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현이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하면서 ‘새롭고 책임성 있는 경제를 모색’하고 있는 영국 노동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공정한 기회, 공정한 책임분담, 공정한 규칙 준수”를 역설한 시정 연설을 되짚었다.

 

한 대표는 “전 세계가 낡은 경제 시스템, 1% 특권층에 의한 불평등한 경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통합당도 경제민주화란 시대정신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헌법 119조’가 명령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다”며 “이미 작년 7월 당내에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헌법 제119조 경제 민주화 특위’, ‘보편적 복지특위’를 발족시켜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다. 올해 1월에는 한국판 버핏세인 1% 슈퍼부자증세를 논의하기 위해 ‘조세개혁특위’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 신호탄으로 재벌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국민경제를 독점·독식·독주하는 3가지 ‘독’을 풀기 위한 첫 번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좌절하는 ‘3독 경제’는 멈춰야 한다”며 “재벌과 중소기업,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함께 잘 사는 공생·공정·공존의 ‘3공 경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고용 외치며 정치권 통째로 ‘좌클릭’, ‘시대가 낳은 운명의 길’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31일 ‘유쾌한 정책반란’ 그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제학자인 유종일 교수와 함께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통합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함께 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의 우선적인 목표로는 고용의 양을 지난해 63.8% 수준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높이고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대기업 청년의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 연계 운용 등을 통해 330만개의 알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 시정’ 정책을 수립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차별, 채용에서 차별(성, 지역, 학력, 장애여부 등), 정년·퇴직·해고(연령, 성 등)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차별 남용을 촉진하는 법(‘시간제근로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수정 내지는 폐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비정규직 비율을 현행 50%에서 2017년까지 25%로 낮추는 비정규직 해결과 절반이 넘는 사내하도급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지난 15년간 실행됐던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유럽식 정리해고 제도를 도입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업 프랜들리’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와 대비해 “‘고용 프랜들리’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기업의 영세상인 업종인 빵·떡볶이·순대 등 무분별한 경영다각화를 비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실현하는 듯 싶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31일에는 “요즘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 되는 데 고용 문제는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며 불과 며칠만에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2007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내놓은 공약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뜻)’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헌법 제 119조 경제민주화’ 바람이 정치권 전체를 ‘좌클릭’하게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실패한 신자유주의의 폐기와 유럽식 복지정책 모델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는 소리다.

 

실제로 한 헌법학자는 “헌법 제 119조는 양립할 수 없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합쳐진 시스템이다. 조화롭게 해석하기 어려운 형태”이라며 “대륙법 체계의 모태인 독일헌법엔 애초에 경제 조항을 빼버렸다. 이 경제 문제는 해당 정권 즉 정당에서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실현의 주체가 정권 즉 정치권임을 반증하는 대목이며 정치권의 ‘좌클릭’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예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