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민생법안이라더니...“수식어였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내정자에 대한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고 후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당시 직권 상정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고흥길 후보 내정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 논어의 ‘견리사의(見利思義 : 의로움을 보면 의로운 가를 생각하라)’를 인용하며 소통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고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시간에 2009년 고 후보 내정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상임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현재 4개 종편 채널을 탄생의 시초가 된 미디어법 직권 상정 처리에 대한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엄호하는 새누리당 측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에서 “그런 사죄 요구는 자제하라. 질의 시간에 하라”고 강하게 제지하며 고 후보 내정자 엄호에 나섰다.

 

이에 대해 고 후보 내정자는 “당시 직권상정 처리한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디어법 통과로 인한 미디어 산업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또 당시 “‘미디어법’은 민생법안”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종의 수식어였다”고 변명했다.

 

고 후보 내정자는 민주당 홍영표 위원의 “종편이라는 괴물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그것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종합편성채널 발족이 미디어 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창출, 편익 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처음 국민들이 희망했던 만큼 만족할 정도로 성과는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점차 앞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홍 위원은 또 미디어법 처리당시 고흥길 위원장이 우황청심환을 먹고 직권상정 처리를 했다는 발언에 빗대어 “오늘은 우황청심환 먹고 오셨냐?”고 빈정대자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은 “우황청심환 안 먹어도 인사청문회 정도는 통과할 수 있다고 낙관한 것이냐”고 쏴 붙였다.

 

민주당 김재윤 위원은 “고 후보 내정자 얼굴 보고 질문하기가 곤혹스럽다”며 “능력이 매우 출중하신데 그 능력을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만드는데 쓰는 게 문제 아니냐. 국민들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데 써야 하는데 언론악법 날치기에 앞장선 보은 인사로 특임장관에 임명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며 고 후보 내정자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앞장섰던 점도 언급했다.

 

이에 고 후보 내정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날치기 처리라는 것은 여야간 합의가 안 돼서 처리를 다소 정상적인지 않은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예산도 법정기일에 통과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도 의안도 당위성이 있어서 처리가 됐다”고 변명했다.

 

그는 또 종편 시청율이 1%가 채 되지 않는 데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안타깝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김재윤 의원이 “‘삼성 X파일’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장관급 대우, 3선 대우를 해달라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에게 말했고 이회창 대표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삼성에서)우리가 고흥길이를 통해 모두 18대를 줬는데 그걸 다 갖다 바치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납득이 안된다. 고 후보 내정자께서 3선급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18개는 뭐냐?”는 질문에 “본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아니는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 후보 내정자는 또 특임장관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12억에서 14억의 예산 공개 의사를 묻자 “공개가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임장관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19개 기관에 편성돼 있다. 정부차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고 후보 내정자는 한․미 FTA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국가간 투자자 제소(ISD) 조항 관련 민주당 노영민 위원의 “지난 번 국회에서 ISD 폐지 수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지 아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이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고 언성을 높이자 “ISD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필요한 조항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은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위원은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적어도 도시국가 수준이 아니고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 나라 중에서 미국과 체결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호주 단 두 나라다. 두 나라는 ISD가 없다”며 “ISD를 체결한 나라는 쿠데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서 사법적인 안정이 없거나 왕정국가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특임장관의 소임과 소통의 방식에 대해 묻자 고 후보 내정자는 “소통 문제를 제1문제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불철주야 뛸 것을 결심하고 있다”며 그 방안으로 특임장관 트위터 팔로워 수 늘이기, 관계부처 홈페이지 및 SNS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오전 인사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예상된 ‘미디어법’ 공격이 주를 이뤘고 고 후보 내정자는 노련한 대답으로 야당의 공격을 피해갔다.

 

야당의 잔치라고 하는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는 다소 밋밋한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