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경남지역 국회의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입법활동 평가
- 한창식 기자
경남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7일 오전, 경상남도청 기자실에서 제18대 경남지역 국회의원 임기만료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입법활동 평가결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매니페스실천본부 성환록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의정활동계획서 제출을 요청해 그동안 중간이행보고 요청과 중간평가를 비롯한 약속불이행 국회의원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올해 1월 경남지역 제18대 국회의원 매니페스토 공약 임기만료 최종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과 매니페스토 공약 임기만료 최종이행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고, 올해 2월 제1, 2, 3차 평가회의를 거쳐 27일, 제18대 경상남도 지역구 국회의원 임기만료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입법활동 평가결과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공약이행 평가와 입법활동 평가, 본회의 참여평가로 나눠 진행됐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와, 입법활동 평가와 본회의 참여(출석율)평가, 평가불참의원에 대한 평가로 진행해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아래는 제18대 경남지역 국회의원 임기만료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입법활동 평가결과 기자회견문 全文이다.
1. 평가의 의의(意義)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18대 경상남도 17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2012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번에 실시한 국회의원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과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제시한 선거공약을 출마 당시의 약속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대변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둘째, 국회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협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으로서 일반국민과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이익대표기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남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매니페스토실천에 대한 평가를 입법활동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였다.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번 제18대 경상남도 17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임기만료평가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유권자 시민운동이다.
다음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장밋빛 공약들의 홍수 앞에서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이 제시했던 공약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운동은 앞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정치문화를 보다 진일보시킬 것이다.
2. 평가과정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2년 1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8년 4.9총선으로 선출된 제18대 경남지역 17개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체이행평가보고서와 증빙근거자료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1차 요청하였다.
그 결과 강기갑, 권경석, 김재경, 김정권, 김태호, 김학송, 신성범, 안홍준, 여상규, 윤 영, 이군현, 이주영, 조진래, 조해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하였고 권영길, 박희태, 최구식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은 제출하지 않았다.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증빙근거의 확인을 위해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검증을 공개 요청하였고, 각 의원들에게 1차검증평가자료를 보냄과 동시에 공약이행을 제대로 검증하고 증빙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종합평가 등 3차례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에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의원 제출 공약이행 자체평가보고서, 선거공보 ②대표발의법률안자료 ③본회의 출석율 ④의원 제출 증빙근거자료 ⑤의정활동관련 각종 미디어와 홈페이지 공시 자료
3. 평가기준
1) 공약이행 평가
출마 당시 지역구국회의원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한 선거공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가를 검증 평가하기 위하여 ①대 행정부 협의활동 ②국회의원 본연의 권한인 입법활동 2가지 부분의 이행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임기만료평가임을 감안하여 평가지표를 완료/정상추진/일부추진/부진/보류ㆍ폐기ㆍ제외로 구분하여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2) 입법활동 평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행사를 통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법안의 제ㆍ개정 등의 활동결과에 대해 계량적으로 평점화하였다. 많은 법안들이 발의만 되고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법안 대표발의건수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제·개정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3) 본회의 참여 평가 : 본회의 출석율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기본적 자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
1)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부문
평가참여의원 선거공약이행율은 평균 48.07%로 나타났다. 평균 30.84개의 총공약수 중에 완료(12.2%), 정상추진(27.57%), 일부추진(6.50%), 부진(1.81%), 보류·폐기·제외(6.92%)로 정상추진 이상 공약이행율은 39.77%에 불과 하였다. 이것은 경남의 유권자들을 실망시키는 낮은 공약이행율로 유권자를 대신하여 유감을 표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17개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고려하여 상위 30%에 해당하는 5명의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을 선정한 결과 권경석(창원 갑), 안홍준(마산 을), 이주영(마산 갑), 김학송(진해), 조해진(밀양ㆍ창녕)의원으로 나타났다.
※(김태호의원은 계산에서 제외, 2011년 4.27 재ㆍ보궐선거 당선으로 평가기간의 형평성문제)
2) 입법활동평가 부문
평가참여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수는 최고 143개, 최저 16개로 평균 52.7개의 대표발의 법안 수를 나타냈다. 이 중 제정(0.6개) 개정(16.1개), 계류·부결·폐기(36개)로 나타나 낮은 제·개정율(31.68%)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난 4년간의 입법활동도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따라서 대표발의 법안의 제·개정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입법활동 평가결과 매니페스토 입법의정활동 우수의원은 권경석(창원 갑), 이주영(마산 갑), 윤영(거제), 강기갑(사천), 안홍준(마산 을)의원으로 나타났다.
※(김태호의원은 계산에서 제외, 2011년 4.27 재ㆍ보궐선거 당선)
3) 본회의 참여평가(출석율)
본회의 출석율로써 지난 4년 동안 제 18대 국회 본회의 개회횟수 167일 중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출석일수는 140.57일로서 평균 89.05%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출석율을 나타낸 의원은 167일 중 163일 출석하여 평균 97.60%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출석율을 나타낸 의원은 167일 중 110일 출석하여 평균 65.87%로 나타났다.
4) 평가불참의원에 대한 평가
이번 평가과정에 불참한 지역구의원들 중에는 국회를 대표했던 박희태(양산) 전 국회의장, 야당 정치권을 대표하는 권영길(창원 을)의원과 최구식(진주 갑)의원 3명이다. 이들은 이미 2010년의 중간평가과정에서도 불참하였고, 계속적으로 매니페스토실천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윤리부재(不在)를 드러내는 행동이다.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선거 당시 외쳤던 공약은 어떻게 하였는지 유권자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유권자들에 대한 공적 약속인 매니페스토(선거공약)실천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절하게 반성해야 하고 지역구 유권자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평가정보가 언론과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http://cafe.naver.com/gnmt) 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다가오는 4.11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써 기능하게 되기를 바란다.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원들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12년 2월 27일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1.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결과 (가나다 순)
|
번호 |
국회의원 이름 |
총 공약수 |
공약 이행율(%) |
완료 |
정상추진 |
일부 추진 |
부진 |
보류/ 폐기/ 제외 |
|
1 |
강 기갑 |
43개 |
39.53% |
5개 (11.63%) |
11개 (20.47%) |
7개 (6.51%) |
4개 (0.93%) |
16개 (0%) |
|
2 |
권 경석 |
47개 |
70.43% |
9개 (19.15%) |
25개 (42.55%) |
10개 (8.51%) |
1개 (0.21%) |
2개 (0%)) |
|
3 |
김 재경 |
26개 |
29.23% |
0개 (0%) |
8개 (24.62%) |
3개 (4.62%) |
0개 (0%) |
15개 (0%) |
|
4 |
김 정권 |
11개 |
48.18% |
1개 (9.09%) |
4개 (29.09%) |
2개 (7.27%) |
3개 (2.73%) |
1개 (0%) |
|
5 |
김 학송 |
15개 |
58.00% |
2개 (13.33%) |
7개 (37.33%) |
2개 (5.33%) |
3개 (2%) |
1개 (0%) |
|
6 |
신 성범 |
49개 |
16.33% |
3개 (6.12%) |
6개 (9.80%) |
0개 (0%) |
2개 (0.41%) |
38개 (0%) |
|
7 |
안 홍준 |
46개 |
64.13% |
18개 (39.13%) |
12개 (20.87%) |
3개 (2.61%) |
7개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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