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종북좌파’ 상임위금지법에 “군사쿠데타 주역 삼부요인 못 가게 하는 법안 만들자!”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벌어진 비례대표 부정 경선 문제가 정부여당의 ‘종북주사파’ 퇴출 작전의 빌미가 되어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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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및 중앙위원회 집단 폭행 사태가 당차원의 자구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한 채 장시간 지속되자 점차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고립되는 양상이다.
지난 21일 오전 자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당원명부가 검찰 손에 넘어간데 이어 군당국으로 넘어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때 압수수색한 당원 명부를 당에 돌려주기로 돼 있었으나, 이 당원명부에 대해 검찰이 먼저 조사를 하고 이를 군당국에서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군당국에서는 현역 군인 중 통진당 당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당원인 현역 군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 알려졌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주사파 작심 발언 이후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비교섭단체 소속의 종북주사파 의원의 경우는 국가 안보와 비밀을 다루는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 상임위원회에는 갈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성추행 전력자는 행안위, 윤리위, 여성위 금지하는 법안 만들자!”
이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코웃음을 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그지없는 발언인 셈이다.
강기갑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종북좌파에 맞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외곽조직인 7인회라고 불리는 이른바 ‘수구꼴통7인회’를 지칭해 “대한민국 법에서 내란죄로 규정된 5.16 군사 쿠데타에 참여했던 ‘하나회’ 회원 출신은 최소한 삼부요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자고 하면 어떻냐”고 맞받아쳤다.
이는 최근 19대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과거 ‘하나회’ 소속이자 5.16 군사쿠데타에 참여했던 강창희 의원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강창희 의원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외곽조직인 7인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불의에 항거하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4.19를 총칼로 부정한 것이 박정희 군사 쿠데타이고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사람인만큼 최소한 삼부 요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자고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내란죄로 규정된 5.16 군사쿠데타에 참여했던 사람 하나회 회원 출신은 최소한 삼부요인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어떻냐”고 받아쳤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면서 친박 핵심 인물인 강창희 의원을 싸잡아 독재정권과 초법적 내란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지칭하면서 공격한 것이다.
그는 “성추행 전력이 있는 자는 행정안전위원회나 여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못 들어가게 국회법을 바꾸면 또 어떻냐”며 "아니면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못가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어떻냐"고 정우택 최고위원과 유재중 의원, 김형태 의원, 문대성 의원 등을 지칭한 말이다.
“유신 잔당과 신군부출신 ‘7인회’가 대선에 나서는 것 시대에 맞지 않아!”
계속해서 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유신 잔당과 신군부출신 사람들이 모인 7인회니 하는 것을 만들어 주변인들의 뿌리를 만들어 대선에 나서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또 하나회 출신의 사람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모욕하는 것으로 본다. 부도덕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그런 법안이 만들어 진다면 저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헌법 제 11조의 정신이 단편적인 마음보다 더 도도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구태정치 색깔론이 이제 정치적 권리 제한 운운하는 발언으로 확대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유신헌법시절의 긴급조치와 같은 망령들이 21세기 국회를 배회하는 오늘이다. 유신 계승 세력과 진보개혁 세력의 대결이 분병해지는 오늘이기도 하다”고 탄식했다.
군당국 현역 군인 중 통진당원 조사 및 징계착수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그는 또 군당국의 통합진보당 당원인 군인 수색 및 징계절차를 천명한 데 대해서도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며 “검찰은 아예 정치일선에 뛰어 들었고 제복 입은 시민이 군당국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검찰이 무리한 당의 심장부인 당원명부를 탈취해가지고 색깔론으로 당을 전방위로 공격하고 이제는 군부에서마저 통진당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그런 발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일련의 조치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이명박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싹을 자르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계획이 아니길 바라면서 검찰과 군당국이 저지를 불법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