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건의하는 고성통영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태훈 의장 이하 의원들은 체제개편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항목과 구체적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해 정확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데 대해 강력규탄하며 위원회 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래는 고성군의회가 22일자로 발표한 성명서 全文이다.

고성․통영 통합 반대 성명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해당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의회, 주민의 입장이 고루 반영돼야 함에도 통영시장 단독의 통합의견 제출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성․통영․거제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4월 25일 위원회가 주관해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통합관련 의견청취에서 행정, 의회, 사회단체에서는 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거제는 24.4%의 찬성으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고 통영 63.3%, 고성 52.9%의 찬성으로 통영․고성의 통합이 결정됐다.

특히 위원회는 여론조사시 조사항목과 구체적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해 정확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통영 63.3%, 고성 52.9%의 통합 찬성 의견이 고성․통영․거제의 통합 의사인지, 고성․통영의 통합의사인지 알 수 없는 사항에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당초 위원회의 시․군 통합대상은 고성․통영․거제였으나, 여론조사에서 거제의 찬성률이 적어 거제를 제외한 고성․통영의 통합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이다. 2개 시․군이 통합될 경우 인구 20만의 소도시로서 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광역도시 건설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인구는 적고 덩치만 커져 우리 고성의 지역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주민생활 편의는 더욱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고성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상실되고 인구, 위치, 지역경제 등 파워게임에서 밀려 통영에 흡수 통합된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가 22년을 맞이한 지금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짜 맞추기식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군의회는 위원회에서 강제적이고 비공개로 추진 중인 고성․통영 통합 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집권적이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무분별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세부 결과를 즉각 공표하라.

하나. 지역 주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고성․통영 통합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

하나. 지역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지방자치․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고성․통영 통합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

박태훈·황대열·박기선·정도범·정호용·최을석·송정현·김홍식·황보길·류두옥 의원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