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지난 12월 24일 열렸던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장에서 있었던 황보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全文입니다.

▲ 황보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보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서도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집행부의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각종 민원 처리사항과 현장의정활동 확인사항,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정책의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93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12건의 건의사항을 도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공직자의 부패 척결의지 확립입니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군 주요 간부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리로 구속되는 상황은 우리군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각오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NC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 유치에 많은 체육인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군에서는 일찍이 사업이 불가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군민이나 군의회에 감추었다가 언론보도에 의해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군 행정의 신뢰와 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일이라 할 것입니다.

공공청사의 배치는 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청사정비계획에 의해 배치되고 결정되어야 하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관리로 많은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 밖에도 원칙 없는 전보 승진 인사, 사회복지시설의 부당한 예산집행, 겉도는 인구증가시책, 부진한 강소농 육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군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군의회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우선순위 조정과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알 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전 공무원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재원확충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사회 기반시설 확충 등 군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질적인 고성읍 주차 문제, 독거노인이나 생계곤란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추진, 각종 사업 지연 등에 대하여도 더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살기 좋은 고장, 행복한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 지 깊이 생각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