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회는 정책 및 사업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써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성군의 위원회들은

공무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민간 위원들은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소속된

민간 위원이 많을 뿐아니라

당연직 역시

군정 전반에 걸친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군민의 군정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군 「정보공개 운영 규정」및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군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정보``

청구가 있어야 제공되는 정보만이 아니라

정보공개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위원회를 방청하고``

회의 정보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은 더 높여줄 것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알 수 없는 요약의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속기사에 의해

정확하게 작성되어

모든 군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내 발언이 기록되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으로 인한

정책결정의 여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을 조금 더디게 만들겠지만

정책이 제대로 결정될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행정과에서는 3억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 통합개편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군민 누구나

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 또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말하는 이때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권한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신축년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