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질의에서 고성군 수의계약은 반칙과 특혜라고 호통

- 천막치고 삭발 단식으로 군수 퇴진 투쟁벌이겠다

 

오늘 열린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배상길 의원은 그동안 고성군이 맺은 4``500억원의 수의계약 체결이 군수의 자서전에서 밝혔던 것처럼 반칙과 특권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와는 동떨어진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배 의원은 또`` '모든 국가 보조사업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된다며 고성군 의회가 발의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배 의원은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실감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원사직서를 군의장에게 제출하며`` 군수와 고성군 행정에 엄중하게 항의하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부터 고성군수 퇴진운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아래는 오늘(25일) 열린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배상길 의원이 읽어내려간 군정질의서 전체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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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의

군정질의 안건인 공모사업과 군정 전반에 대한 수의계약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현황을 알려드리고 군수와 관련 부서장님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l 군정혁신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설계`` 감리 수의계약을 한 ㈜건축설계사무소 [이로재] 방문 조사 영상 사진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민간위탁을 빙자해 설계와 감리 모두 ㈜건축설계사무소 [이로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사)유스호스텔연맹 방문조사 영상 사진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현재 전국 유스호스텔 현황 및 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 유스호스텔연맹에 가입한 100여 개의 유스호스텔 절반 넘게 영업이 중지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 그리고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불승인 외 고성군 숙박업 지부에서 주장하는 유스호스텔 공사중지 재검토 사항도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l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십시오. 

- 상족암 삼림레포츠시설 조성 수의계약 ㈜어드벤처 업체 방문조사 영상 사진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서울 ㈜어드벤처 사무실 방문했으나 대표는 부재중이라 전화조사 하였고 경기 하남시 소재 ㈜어드벤처 수의계약 주소지 창고에 방문하였으나 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문의 플랜카드가 붙어있었습니다. 

- 사업허가 전에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계약금 9억이 지급 되었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l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축산 ICT사업의 지질조사 수의계약 및 전체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l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진행 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 실시설계 계약 타당성을 점검해주시고 단계별 실시 설계 중간보고를 의회의원도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l “백두현의 선택” 책 표지인 영상사진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 지은이 백두현`` “백두현의 선택” 자전적 에세이 표지 앞면을 보시면 - 반칙과 특권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 적고 있습니다. 백두현 군수께서 재임한 지난 3년 참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고성이었는지 많은 군민들과 의회 모든 의원과 함께 참담한 마음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군정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현의 선택” 추천사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렇게 세 분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현 국정에 직ž간접적으로 관련된 이 분들의 정치 행태와 고성군정이 이렇게 닮았는지 아이러니합니다.

 

필리핀 여성과 아이의 영상 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의 반칙과 특혜는 수의계약의 불공정과 위법사항이 손혜원 전 국회의원과 흡사하고`` 현재 공모사업 및 군정 주요 사업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과 비슷하며`` 군수의 빼어난 말솜씨는 진실을 덮고 도둑정치를 배워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고성군의 공모사업 등 수의계약 제출서류조사 및 확인결과 지난 3년간 공모사업이 159건 사업에 사업비 4``505억3천9백만 원이고 수의계약은 지난 5년간 34개 부서 7``423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5만 인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천문학적 선정 공모사업비 4``505억3천9백만 원으로 이 자체가 반칙과 특혜이며 모든 국가 보조사업은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하여 최첨단 전문기술 및 시설 그리고 사업규모로 볼 때 사업 추진 능력 부재 등 고성군 흥망을 좌우할 이 중차대한 사업을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 자체 행정감사의 한계와 역부족으로 감사원 감사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하여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제안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 3년간 사업명만 기록 ž 정리해도 수의계약 현황(P70)과 공모사업 현황(P30)의 제출서류가 100페이지 분량의 책 1권입니다. 이러한 사업규모와 사업비에 비하여 본 의원은 의원의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한 번 하지 못한 반성과 부족한 한계에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내 수의계약 TF팀 구성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여론과 일부 행정부서장들의 직ž간접적으로 군정질의를 방해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조직적이고 은밀한 움직임이 본 수의계약사업조사를 하면 할수록 온몸으로 느껴져 두렵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언론 브리핑`` 기자회견`` 보도기사 영상사진자료 2부를 차례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3년간 고성군 의회 의원들의 여러 의정활동과 최근 행정사무 감사와 군정 질의에 즉각 거짓 해명의 언론 브리핑 신문 보도 등 뻔한 사실마저 무조건 부인하며 진심을 숨기고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고 고성군 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린 일부 보도 자료들입니다. 특히`` 최근 공모사업 자료제출에 적극적이고 전 방위적인 방어로 본질을 벗어난 언론기자회견`` 보도기사를 냈고 수의계약 또한 불공정`` 특혜`` 불법`` 위법`` 부실공사의 조사처리 사항이 아닌 가족`` 측근업체 계약실적이 상위 50개 업체중 중위권이라는 가족과 측근업체를 대변한 언론보도로 본질을 묻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군민여러분과 의회 동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일부 실적만 부각 본질을 희석하고 덮고자하는 전형적인 물 타기로 참으로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는 군수의 행정 형태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과 야욕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목표의 흥망성쇠 기로에서 분노를 느끼며 다시 한 번 진상조사 특위의 전수조사`` 불법`` 특혜`` 부실공사를 밝혀 낼 수 있게끔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부족함과 역부족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고 의원으로서 자격을 내려놓고 의원사직서를 군의장님께 제출하며 군수와 군 행정에 엄중하게 항의하며 비장한 각오로 오늘 이시간부터 고성군수 퇴진운동에 돌입합니다.

 

1단계 : 군수 퇴진 천막 투쟁.

2단계 : 삭발 단식 투쟁.

3단계 : 백두현군수 주민소환운동을 펼치려 하오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