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거창군 견학, 기숙사 조성과 인력 운영 모범사례 확인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대표 김향숙 의원)는 7월 4일, 경남 함양군과 거창군을 찾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사례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농촌 고령화와 고질화한 인력난 속에서 기존 농가형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더 나은 인력운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는데, 김향숙 의원(연구회 대표)을 비롯해 허옥희, 김석한, 정영환 의원과 고성동부농협 천재기 조합장을 포함한 지역농협 관계자와 고성군 관계 공무원들까지 모두 15명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무소와 거창군 농촌인력통합지원사무소를 비롯한 공공형 기숙사를 차례로 찾아 운영 주체와 숙소 조성 방식, 예산 확보 전략, 인력 배치 체계를 살폈다.

첫 방문지인 함양군은 폐모텔을 개조해 기숙사로 바꿨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공개모집사업 대신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해 예산과 시간을 절감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약 1년 반 만에 터를 사들이고 개조를 마쳐,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이 입소해 하루 단위로 농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무엇보다 브로커 개입과 임금 체불, 인력 이탈과 같은 기존 농가형 제도 문제점을 공공형으로 바꿔 상당 부분 덜었는데, 한국문화체험과 한글 교육, 안전 교육과 같은 지역 적응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이 크게 만족해하고 있다.

이어서 찾은 거창군은 전체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하고, ‘농촌인력통합지원사무소’에서 공공형·농가형·내국인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있었다.

군 전략과제로 해당 사업을 지정하고 군수 직속 전략담당관실을 신설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행정 전반을 통합 관리하고 있었다. 전략담당관실 산하 전담팀을 외국 현지에 파견해 근로자를 면접 선발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당제(1일 81,000원)를 운영함으로써 임금 체계 단순화와 농가 인건비 부담 완화를 한꺼번에 실현하고 있다. 기숙사는 모든 객실 원룸 구조로 설계돼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고, 시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근로자 정주 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향숙(연구회 대표) 의원은 “이번 견학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성군에 적용 가능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농가 인력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한 함양군과 운영 체계를 갖춘 거창군 사례는 고성군에는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견학 결과는 중간보고회에서 공유되고, 고성군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실제 참고 자료로 이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