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3] 인구 유출과 고성 경제의 심폐소생술`` ‘농어촌기본소득’ 조속 시행

고성이 직면한 시급한 위기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입니다. 이대로 가면 4만 6``842명(3월 기준)의 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 향후 4년내 고성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저 양정건 무소속 고성군수 예비후보는 인구 소멸의 벼랑 끝에서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고자 법규정이 허용하는 절차내에서 최대한 조속히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 불가피한 선택: 인구 유출의 댐을 막는 ‘사활의 시간(Golden Time) 사수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자체 간의 생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고성이 경쟁에서 뒤쳐지는 주원인은 ‘정주 우대책(Incentive)’의 부재입니다. 일회성 수당으로는 떠나는 청년의 발길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시간과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입니다. 고사상태에 놓인 고성에서 민간 투자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지금 당장 고성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돈이 도는 고성: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일자리가 사라지고 상권이 무너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고성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발행됩니다. 이는 군민의 가계 보탬은 물론`` 지역 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직결됩니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10% 안팎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당하기 위해 전시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습니다. 확보된 자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우선 배정해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닙니다. 한반도 남단에서 고성의 땅을 지키고`` 바다를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 군민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자 투자입니다. 중앙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기조에 발맞추어 고성이 재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공허한 미래 발전 전략에 우선하여 고성의 생존을 보장하는 실용적 대응책으로서 농어촌기본소득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고성의 존속과 재도약을 항상 고민하는

고성군수 무소속 예비후보자 양정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