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번 추경 일자리 추경 5조5천억원 편성해야 주장
- 국회/정차모 기자2010-03-06 오전 6:51:17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5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여당에 공개 제안하고 "지난 연말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올해 예산은 4대강만을 위한 예산이자 반일자리, 반서민, 반중소기업 예산 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바로 잡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부의장은 "민주당은 추경 재원으로 올해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을 삭감하고 2009 회계연도 세계잉여금(국고에 남은 출납잔액) 6조5천억원 중 3조원을 활용해 충당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제에 2조8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자금지원 1조5천억원, 지방재정 지원 1조2천억원씩 각각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통해 16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비정규직 20만명의 정규직 전환, 실업자 83만명 지원,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했으며 이번 수치는 김진표 최고위원이 추경의 필요성을 주도해 이번 추경을 `김진표 추경안`으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3월이면 `500만명 백수시대`가 도래하는 등 IMF 환란 이후 최대의 실업 사태와 파탄 난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유일한 대책은 일자리 창출로 편성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현정권은 권력투쟁의 늪에서 빠져나와 추경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