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약칭 국민동행)은 23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강경일변도 불통 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약칭 국민동행)의 대변인논평 全文이다.

▲ 사진 : 시민 서진희 님 제공

[대변인 논평]자랑스러운 불통(不通)을 즉각 멈추어라!

국민을 저항세력으로 모는가?

어제 우리 국민은 시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린 듯한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문을 부수고 농성자들을 끌어내는 모습이 독선의 정부를 넘어 독재 망령의 회귀를 보는 것 같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원칙이 있는 자랑스러운 불통’ 운운도 충격적이다. ‘국민을 위해 국가 이익을 위해 일관되게 나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통, 저항세력에 굽히는 않는 것이 불통’이라고 스스로 독선의 중병임을 표현했다.

23일자 교수신문은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라는 뜻의 도행역시(倒行逆施)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하고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의 독선과 불통에 대한 비판이다. 사자성어를 선정한 대학교수들도 불만을 갖고 있는 저항세력이라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치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추어버렸다. 이 정부에서 우리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도 상대를 존중하고 풀어나가는 성숙함도 찾을 수가 없다. 국민의 걱정과 비판을 저항으로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정부 스스로임을 직시하라.

독선의 병에 걸리게 되면 대화보다는 승인을 요청하며, 이해보다는 복종을 강요하고, 협력보다는 순교를 바라게 된다. 이러한 독선이 정치화 된 것이 독재가 아닌가?

철도파업의 갈등을 푸는 정부의 자세와 방식이 이렇게 ‘자랑스런 불통’을 고집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소통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 기꺼이 맞서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