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어디로 가고 있나’

 

-18대 대선공약을 점검한다 -

 

18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이냐 불복이냐를 두고 국론분열 양상이 심화돼 가는 가운데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국민운동체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이 주관하는 대 토론회가 열렸다.

 

▲ 국민동행 대토론회

 

12월17일(화) 오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덕룡 국민동행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위중한 시국에 있다"면서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절규와 야권의 비판을 편 가르며 무시하는 현 정부의 권위적인 태도는 과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1년 전의 약속이 오히려 국민불행 시대를 여는 서막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1년전 국민행복시대 공약이 불행시대 서막으로 민심불안"

"한국정치 신뢰 프로세스 아닌 배신 프로세스 진행 중"

 

김덕룡 상임공동대표는 "대선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의 정치혁신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종과 시늉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1년 전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배신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김용호 교수의 사회로 시사평론가 유창선, 경기대 정치대학원 김재홍 교수,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가 나와 발제에 나섰고, 고려대 정외과 이내영 교수와 민주당 국회의원 최원식, 윤석규 새정치 추진위원회 전략기획팀장,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했다.

 

기조발제 김재홍 교수 :

 

"국정방향 제시하는 대선공약은 신성한 사회계약"

"대선공약 불이행은 권력신탁 철회와 국민저항권 정당화"

"복지공약 파기, 위장전술에 속은 계층역방향 투표 입증"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재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선거는 국가 리더십을 결정하는 정치과정이며 여기서 제시되는 공약이란 가장 중요한 사회계약에 해당한다"면서 "국민 유권자는 그 사회계약을 전제로 국가권력을 박근혜 후보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유권자의 신탁목적인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정치쇄신이라는 핵심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그 신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여기서 국민저항권이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쇄신과 새로운 정치리더십"이라는 기조발제에서 영국 시민혁명기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의 국민저항권 이론을 인용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주요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역주의나 연고(緣故)의식에 좌우되지 않고 이념과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해야 새로운 정치리더십이 탄생한다"면서 "18대 대선은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상대적으로 개혁진보 진영의 문재인 후보보다 더 진보적인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런 보수정당 후보의 진보적인 공약들이 폐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오직 대선 승리를 위한 위장전술이었으며 유권자들에게 "이념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영세서민층과 50대 이상 연로층, 그리고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 불안 계층의 투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크게 앞선 득표를 한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 덕택이었다"며 "이런 "메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제 불안 계층이 이념혼란 전술에 속아서 "계층역방향 투표"라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치엘리트의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 유권자가 합리적으로 투표하는 시민의 자질(followership)로서 선택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동행 대토론회

 

정치혁신 발제 유창선 박사 :

 

"국가지도자연석회의 열겠다는 공약 버리고 야당과 대립"

"대탕평인사 약속 파기,영남 자기편 우대-호남 홀대"

"공약(空約) 남발 현혹안될 유권자 책임 일깨워준 경험"

 

토론회의 제2분야 정치혁신부분 발제자로 나선 유창선 박사는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지역ㆍ계층ㆍ세대ㆍ이념 간 갈등을 뛰어넘어 100%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국민대통합 공약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던 정치적 중도층의 표를 얻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그러나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국민대통합 얘기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유창선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시종 적대시하고 심지어 종북몰이로 이념적 굴레를 씌우는 공안적 통치를 시도해왔고, 대선 막바지에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새 정부 출범 전에 열어 민생ㆍ한반도ㆍ정치혁신ㆍ국민통합 등의 의제에 대해 야당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야당과의 타협을 거부해왔으며, 인사정책에 있어서 대탕평의 약속은 파기되고 영남 우대-자기편 우대의 인사가 계속된 반면 호남 홀대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유 박사는 정치쇄신 공약이 실종된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세비삭감 공약의 경우 재력이 없는 의원들은 세비와 후원금만으로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체포특권 폐지나 면책특권의 제한 공약 같은 것도 단지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의미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문제는 현실성 없는 공약들을 남발한 정당들의 무책임성 문제인 동시에 그 같은 공약(空約) 남발에 현혹되지 않을 유권자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키즈"라 불렸던 최근 이준석 전 비대위원, 손수조 전 미래세대위원장, 정치쇄신을 대변했던 이상돈 교수, 경제민주화를 대변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표를 얻기 위해 동원된 인물들이 선거 후 용도 폐기되는 모양새로서 이는 박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신뢰 추락"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 발제 유종일 교수 :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에서 재벌프레임에 굴복"

"재벌· 수출 의존 성장으로 민생 살리는 것 불가능"

"정부가 재벌에 투자 구걸하는 순간 경제민주화 끝장”

 

제3분야 경제민주화에 대해 발제한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최종공약집, 인수위 국정과제, 관계부처 발표 최종 국정과제 등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거의 대부분 방기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7월 10일 경제민주화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발언하고 이후 경제활성화에 치중하고 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공약 이행률은 20% 내외에 그쳐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유종일 교수는 "이후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에게 경제활성화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가 준비하던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재벌의 논리를 옹호하는 등 사실상 경제민주화는 폐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박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관계 설정에서 재벌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자는 상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논리에 굴복했으며 재벌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재벌에 투자를 구걸하는 순간 경제민주화는 끝장”이라면서 "재벌과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명된“낙수효과”이론으로 사실상 회귀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유 교수는 이어 "재벌의 구조적 힘은 바로 경제력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30대재벌이 약 155조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작년 GDP의 12%를 상회한 규모로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느냐 여부에 따라 성장률이 1~2% 정도의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민동행의 이날 대토론회에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최원식 의원과 새정치추진위원회 전략기획팀 윤석규 팀장 그리고 이내영 고려대 교수와 매니페스토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국민동행은 내년 2월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까지 연속적으로 대선공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동행은 이날 상임공동대표단과 대변인,부대변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 상임공동대표단 : 권노갑 김덕룡 신필균 인명진

● 대 변 인 : 장세환(前 국회의원), 이충범(변호사)

● 부 대 변 인 : 김일용(민화협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