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 구상길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돼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이다.

기초연금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노인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65세를 앞둔 노인은 물론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이나``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과 전화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급가능성이 있는데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이 일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분들을 위해 공단에서는 65세를 앞둔 노인 전체에게 신청 안내와 더불어 전화상이나 현장을 찾아가는 1:1 개별 안내를 크게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거주불명등록 노인들에 대한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함께 기초연금 탈락자 중 사업자등록 휴·폐업으로 수급가능성이 높아진 노인과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개별 안내 등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공단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노인이 있으면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서비스로 다시 신청하도록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2017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77.9%가 생활에 도움이 되며`` 수급 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0.4%)``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41.3%)라고 답해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돼 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