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직접민주연구원 원장

종편을 비롯한 케이블 뉴스채널을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략적 후벼 파기만 눈에 띕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선동 질을 합니다.

남북대화 녹취록 삭제여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국가기록원엔 기록물이 없으며 봉하마을에 있는 이지원에서 원본이 삭제된 흔적을 찾았다는 검찰발표입니다. 진행형이니 당연히 언론이 관심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노무현대통령이 원본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칩시다. 이 전제는 민주당 등 반대측 주장을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주장이 100% 확실하다고 해도, 제 눈엔 새누리당이 우습게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비밀회의록 수백만 건을 국가기록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임기 초기부터 봉하마을 이지원 자료를 내놓으라고 난리치던 이명박은 단 한건도 국가기록원에 비밀회의록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이 5년 동안 외국 정상들 만나 한마디도 안하고, 내부 비밀회의 한 번도 안한 것일까요?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머슴이 일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 문제를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안한 게으른 머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책이나 비판도 없습니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아무 일도 안한 그 머슴을 배출했고 5년 동안 그 머슴이 시키는 대로 놀아난 집단인데도 언론은 그들의 정치공세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은 아무 일도 안한 게으른 머슴이, 열심히 일한 머슴에게 일을 잘했니 못 했니 하고 야단치는 웃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언론이란 '말리는 시누이'는 이 과정을 무뇌아 적 수준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이 NLL이라구요?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문건을 봐도 김정일이 NLL을 무력화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노대통령이 이 의제를 회피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안을 일관되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김정일 비위를 맞추는 듯한 짧막한 답변들도 상대를 배려한 답변이지 상대주장을 인정하는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마치 엄청난 범죄라도 밝혀낸 양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권교체가 되었을 때 지금의 야당출신 대통령은 이명박처럼 비밀회의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역사에 남을, 비밀회의록의 국가기록원 인계란 제도를 최초로 만든 대통령을 이렇게 짓밟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제대로 된 역사를 위해 자료를 남겨둘까요. 저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북대화록 폐기여부 국면은 난장판입니다.

이런 때엔 이 국면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국면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의 대화록 국면은 열심히 일한 머슴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머슴에게 난타당하는 모양새라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좇다보면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사 이치라고 봅니다.

김석수 직접민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