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중앙집권 강화하고 풀뿌리지방자치 후퇴시키는 것 아닌가

 

오늘 오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는 시군구 통합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나온 3명과 이학렬 군수`` 정호용 군의원``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회장 등 고성군 측에서 5명이 참석해 양측 모두 8명이 간담회를 가졌다.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면서 관변단체(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 주도로 움직이는 단체)로 유명한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을 대표적 시민단체로 삼았다는 점이 진정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거기다 언론사 기자들은 모두 회의실에서 쫓아내고 간담회를 하겠다니 틀림없이 꼼수를 부리려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말로는 ‘다음에 언론도 함께 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지만``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다음과 오늘이 뭐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지.

 

오늘의 언론사 기자들과 다음날의 기자들이 뭐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스스로 꼼수를 써 놓았다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튼`` 고성과 통영`` 또는 고성 통영 거제를 통합하는데 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나온 3명과 이학렬 군수`` 정호용 의원``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회장 등 모두 5명의 고성군 측 인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자리에 함께 했던 군청 관계자의 간담회 뒷얘기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이들이 통합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고성군 측 의견을 들었는데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이 일단 통합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참고로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2009년 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마침내 2011년 2월 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6대 과제를 마련하고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위원회 6대 과제는

1.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2.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3. 인구`` 생활권 경제권`` 역사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시군구 통합

4.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5. 통합 자치단체 지원과 대도시(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특례 찾기

6.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이다.

 

위 6대 과제 중 특-광역시내 구군 개편과 시군구 통합`` 특례찾기는 2012년 6월까지`` 지방분권 강화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과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는 2013년 6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행정구역통합논의와 관련해 얼마 전 우리지역 이군현 국회의원도 통영 고성 거제 3개 市郡의 행정구역통합논의와 관련한 담론 형성을 위한 화두를 던지며 통합 논의에 불을 붙였던바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市郡區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다.

   

일각에서는 ‘통영 고성 거제 3개 시군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한 뿌리였고 조선 관광 수산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더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없다며`` 4개 시군을 통폐합해 광역시급 지자체를 만든 제주도의 사례와 통합청사 문제 하나로 2년 째 세월을 보내고 있는 창원시의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을수록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고 인구규모가 늘어날수록 중앙집중적 행정체계와 대의제가 강화돼`` 민주적 운영과 효율적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고 말하며`` 성급하고도 졸속적인 통합이 중앙집권을 한층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염려한다.

 

그러면서 졸속적이거나 ‘장밋빛’ 통합을 경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고성군이 통합논의를 비껴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나 전통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동안 살아오던 사회 구성원들이 행정통합으로 인근 도시들과 합쳐져 또 다른 사회가 되고`` 그 구성원이 돼 산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해오고 또`` 절실한 것으로 느끼는지 시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하고 그 결과 또한 담보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