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률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지난 9일 고성군문화체육센터에서 공무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맞춤형 송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일선에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 된 이번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늘어나는 쟁송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교육은 하귀남 변호사, 김명용 교수, 김성은 교수, 이광옥 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일선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행정처리 절차는 물론 평소 접하기 어려운 권리구제제도,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국가 및 행정소송절차 등 행정처분에서부터 쟁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일선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무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송무업무 능력이 향상돼 행정업무 집행에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등 군민에게 수준 높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