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으며-김현 의원

-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정치개입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김현입니다.

지난 1961년 5월 16일 당시 44세였던 박정희 육군소장은 혁명이라는 미명아래 총칼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바로 5.16 군사 반란이고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군사독재 17년,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국민들을 짓밟고 억압했고, 민주와 자유, 민생과 평화를 외치는 많은 분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군사독재정권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 우리 국민은 피와 눈물로 박정희 군사정권을 끝장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두 군사정권의 후예의 비호 속에,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라는 이름으로 그 악행이 숨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에게 억울한 탄압을 받고 모욕 받으며 사찰을 받던 국민들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2008년, 우리는 역사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집사와 같은 원세훈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시켰습니다.

국정원은 국가댓글원이 됐고, 민주정부가 국민에게 돌려드린 국가정보원은 다시 정권을 보위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을 파괴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다시 중앙정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어둠에 묻혀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단 한사람이 존재하는 한 세상엔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자칫 수면 밑으로 묻힐 수 있었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은 양심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용기에 힘입어 저와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정조사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실도, 정의도, 국민의 뜻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추악한 권력만을 원할 뿐입니다. 저들은 국민이 명하신 진실 규명의 소임을 저희들에게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미터 트랙을 달리고 있는 선수 앞에 튀어나와 선수 교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정세균 의원이 말한 것처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쳤다고 독도 수호대에서 빠지라는 저 억지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본 극우파도 이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싶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저 헌정유린과 국기문란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의 지도부와 상의하고 당내외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오직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길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합니다. 오직 나라를 위한 저희들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국정조사 특위위원의 직함만 내려놓을 뿐이며, 진실 규명을 위한 임무를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할 것이며,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건의 배심원이자 재판관이십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실 마지막 희망의 촛불이십니다. 저는 오직 국민만을 믿고 사는 정치인일 뿐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진실을 향한 열망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17

국회의원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