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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열 의원 ‘펼쳐놓은 사업 마무리하는 민선 5기 돼야’
고성군 의회는 오늘(31일) 제17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170회 고성군의회회기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휴회의건 등 부의안건을 상정의결 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황대열 부의장의 4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황대열 부의장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민선 3, 4기를 통해 벌여왔던 각종 사업들 중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나 그 시행여부를 알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태도와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 황대열 부의장
조선산업특구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양촌 용정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지적과 행정복합신도시의 경우 시행여부조차 의심스럽다며 언제까지 부지하세월을 기다려야만 하는지와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개별산업단지의 매끄럽지 못한 진척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지지부진한 해교사 부지 처리문제 등 민선 5기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아래는 황대열 의원의 4분 자유발언 全文입니다.
황대열 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수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학렬 군수는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들 고생하셨지만 당선의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께서는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3선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1.45%라는 높은 득표로 당선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께서 8년 동안 우리 군을 이끌어 오시면서 펼쳐놓았던 많은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해달라는 군민들의 의사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남은 임기동안 꼭 명심하시어 지난 8년동안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길 군수께 당부 드리고자 4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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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정복합신도시 개발입니다.
2007년 4월 18일 경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고성읍 기월리 653-7번지 일대 292,903㎡를 2011년까지 행정복합형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눈에 띄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읍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행정∙업무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위한 신도시라고 거창하게 발표하면서 발표 당시의 읍 인구만큼 새로운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여건과 주변상황의 변화 등으로 우리 군민들 중 상당수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만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군민들은 신도시 개발여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암일반산업단지 추진 관련입니다.
마암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7월 3일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마암면 도전, 보전, 삼락리 일원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군유지 2,909,086㎡를 비롯하여 4,905,000㎡중 2,757,000㎡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으나 2년이 경과하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마암일반산업단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지난일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지역의 군유지 매입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원래 계획하였던 해교사 유치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 행정사무감사장 등에서 사업추진여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서 따져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교사 유치사업은 틀림없이 진행되고, 진행되지 않으면 유치사업단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어느 누구도 책임졌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마암일반산업단지 또한 처음의 발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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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선산업특구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조선산업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루어낸 조선산업특구가 특구지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3곳의 특화사업장중 규모가 작은 2곳의 특화사업장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규모가 가장 큰 양촌∙용정지구의 특화사업장은 부지조성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 집행부 질의를 통하여 특화사업자가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특화사업자를 교체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계획된 바와 같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그 동안 특화사업자의 재정 상태는 어떠한지,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았는지 의문스럽고,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자 위치를 포기하라는 등의 강력한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선산업특구와 각종 산업단지가 제대로 가동되면 고용인원 3만2천여 명, 경제적 파급효과가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역시 원래대로 진행될 것인지 우리 군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반산업단지와 개별공장 차질 없는 추진 당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해 이미 승인받은 일반산업단지 중 상리∙봉암∙월평일반산업단지는 아직까지도 부지조성 착공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공장도 승인을 받고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땅을 마구 파헤쳐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승인받은 산업단지 등은 개발이 빨리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지조성을 한다고 땅을 마구 파헤쳐서 환경만 파괴되어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는 곳은 부지조성이 어렵다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선택적 지급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번의 임기동안 소신껏 군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활동능력과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대폭 줄여 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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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존경하는 군수님, 지난 8년 동안 이룬 업적도 많지만 현재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군수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보다는 이미 펼쳐놓은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실 때에는 전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는 군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태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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