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예산은 모두 영구적인 공공재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단기간에 주민 편익을 위한 예산을 희생하여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예산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먼 장래에 이르기까지 채무부담을 지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유재산은 우리군의 영구적인 재산으로 남는 사업이기에 그 성격상 재원을 지방채로 확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형사업은 대체 재산 취득 ․ 매각 등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원확보 및 조달계획이 수립되고 군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충분히 반영된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시급한 예산이 영구적인 재산취득에 희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처분문제입니다.

늘어나는 공유재산에 비례하여 이에 따른 관리와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군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유재산이 일부 단체의 전유물처럼 관리되거나 효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 구, 공설운동장은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위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운동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보건소 부지도 문화의 집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사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구, 공설운동장은 빠른 시일 내  매각하거나 공공택지 용도 및 서민주택 건립 등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많이 없는 문화의 집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비효용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가용재원 확보 및 공유재산의 운영비 낭비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군에 참다래 연구소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참다래는 250농가가 127.6ha 면적에 2,551톤을 생산,

경남 재배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공룡나라 쇼핑몰에서 2억 2천만원의 매출로 단일품목으로서는 최고의 매출을 올려 이제 우리군의 명실상부한 특산물로 자리 잡아

농가소득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2억 2,500만원을 들여 5ha의 참다래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 명품 농산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다래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재배기술, 병충해관리, 출하지도, 유통 등 전반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군 특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농림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과 협의하여 참다래 연구소를 유치한다면, 우리군 참다래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계적인 첨단영농 기술 보급과 국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성군의 올바른 재정운영과 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