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디도스 ‘윗선 없다’...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 등 추가 기소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디도스 사건 특검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났다.

박태석 특검팀은 21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윗선’은 없다”며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디도스 사건에 연루된 정황 증거가 나왔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 모 씨와 수사상황을 알려준 청와대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 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선관위 서버 증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허위 보고해 디도스 공격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LG U+직원 김 모 씨와 선관위 전산사무직 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구식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내곡동 이은 디도스까지 ... ‘조현오에게 묻고, 김효재 불구속 기소’가 100여명의 수사 인력과 수십억 들인 특검의 낯 뜨거운 유일한 성과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디도스 소위 양승조 의원과 박민수, 박홍근 의원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디도스 특검의 수사 결과가 ‘혹시나’했지만 ‘역시나’로 끝이 났다”고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특검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이번 디도스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 ‘꼬리 자르기 식’수사를 통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 묻고 싶다”며 “특검은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을 밝혀내지도 못했고,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거래된 1억 원의 실체를 규명하지도 못했으며,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위해 주고받은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도스 공격 사건의 핵심인 선관위 로그 기록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수사 상황을 물어보고,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전직 비서 공 모 씨 수사 상황을 귀뜸해 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100여명의 수사 인력과 수십억을 들인 특검의 낯 뜨거운 유일한 성과”라며 “특검에게 사정의 칼을 주어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했지만 칼날은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칼자루만 남은 상황 같아 아쉬울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이번 특검의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 시킨 행위가 단순히 술김에 전직 국회의원 비서들이 저지른 범행인지, 특검조차 밝히지 못한 ‘윗선’이 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면죄부 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내곡동 사저 특검에 이은 디도스 특검까지 졸속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여론의 강한 뭇매가 예상된다. 또, 민주당은 국헌을 문란 시킨 행위로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앞으로 전자화 될 선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 국정 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제구인권은 없지만, 피의자로 지목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 김 모 씨와 ‘이름 석 자만 되도 알 만한 사람’ 등을 밝혀내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만약에 이 사건이 성공해서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우려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검은 국가기구에 대한 테러라는 중대 사안을 단순 개별범죄행위로만 규정했고,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특검이었다”며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권비리와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우선 실시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실 수사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검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우선 실시하자고 했던 주장의 근거를 잘 보여준 특검결과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까지는 쉽지 않다. 이미 새누리당이 특검을 통해 밝혀진 이 사건을 또 다시 국정조사로 채택하겠다는 무리수를 두지도 않을뿐더러 아직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남아 있어 대선전에 이 사건을 더 키운다면 정권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완강히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