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독재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 현병철 연임에서 이 규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을 둘러싸고 야당과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 시키겠다고 단단히 별렀다.

 

현 위원장은 인권 관련 논문 한 편 작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흑인에 대해 ‘깜둥이’라고 비하 발언을 하고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빈약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다. 또 6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재임 시에 벌어진 사건이다.

 

지난 6월 11일 청와대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결정 발표에 인권위 장주영 비상임위원의 연임 반대를 외치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2010년에는 국가인권위 사임위원 두 명이 동반 사퇴하고 전문위원 70명이 집단 사퇴하는 등 현 위원장 연임 반대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또 국회 개원 첫날인 2일에는 300여개 인권시민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현벙철 위원장은 최초로 도입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의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김근태 살아있었다면 강력한 메시지 발표했을 것”

 

이어 3일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고문을 당해 이를 세계에 알려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는 故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을 따르는 ‘김근태와 함께하는 민주평화 국민연대’가 국회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재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평화 국민연대 최규성 회장과 김근태의 아내 인재근 의원, 故 김근태 전 장관의 보좌관 출신 유은혜 의원, 노영민, 우원식, 김성재 의원이 참석했다.

 

故 김근태 의원의 아내 인재근 의원은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살아있었다면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은 꼭 막았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인권을 빼놓고는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의 품격을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인권을 빼놓고 국가의 품격을 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 결정은 정말로 이명박 정권의 반 인권적인 행태의 상징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근태 선배께서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2001년 11월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큰 역할을 해왔다. 어두웠던 독재정권 치하에서 무참히 짓밟혔던 인권의 복원과 보상에 앞장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구현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굳혔다”며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감시기구라는 설립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묵인, 방조했고 ‘인권외면위’, ‘인권유린위’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현 위원장은) 민간인불법사찰사건, PD수첩 사건, 야간집회 불허에 대한 위헌제청건, 용산 참사, 반값등록금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가로 막은 장본인”이라고 현 위원장 재임 시절 벌어진 반인권적 행태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MB는 현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며 “이는 분명한 민간독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전공노(준)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60% 이상이 연임을 반대하고,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단체 등이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나의 길만 가련다’고 하는 MB식의 소통 외면”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근태 넥타이 목에 걸고, 목을 내놓는 심정으로 현병철 반드시 사퇴시키겠다”

 

이들은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 파행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010년에 이미 책임지고 자진사퇴했어야 마땅하다”며 “인권은 밥이고, 인권은 민주주의고, 인권은 국격이다. 그 동안 현 위원장은 국민의 민생을 헤치고,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했고, 나라의 국격을 저하 시켰다.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맹자의 ‘제민지산(制民之産, 국민 생업안정이 정치의 근본이다)’이 떠오른 대목”이라며 “인권을 소중히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길이요,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이 길이 정치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외면위’로 전락시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을 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 주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재근 의원은 故 김 전 장관이 생전에 착용했던 넥타이를 민주평화 국민연대 의원들에게 선물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김근태가 메던 넥타이를 저희가 메고 있다. 우리가 목을 걸고 지키려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그는 “인재근 의원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실 때 이명박 정권을 민간독재라고 했다. 김근태가 살아있을 때 최초로 이명박 정권을 민간독재라고 규정했다”며 “정권 말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하는 것을 볼 때 김근태가 규정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 규정이었던가 다시 새기고 있다. 김근태의 넥타이를 매고 저희들의 목을 걸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낙마시킴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찾아 오는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