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 이어 또 다시 국민.야당 뒤통수 때리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의 캠프에 몸을 담던 시절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검찰에 체포 동의안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밤 구속 수감 됐다.

 

한편,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 했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기권표를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두언 의원 스스로 회기가 끝나면 오는 8월 4일부터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다”며 “법원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가 좀 늦춰주자”고 호소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 74표, 부결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 됐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 됐다.

 

결과적으로 당에 따라 여당 의원은 국회에서 무죄, 야당 의원은 유죄 판결이 난 셈이다.

 

`국민 앞에 쇄신 통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던 새누리 결론은 제 식구 감싸기`

 

이에 대해 박 의원의 친정이었던 민주당은 또 다시 ‘뒤통수 맞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는 새누리당에서 먼저 “쇄신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자”며 먼저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칙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과로 보면 새누리당의 자당의원과 타당 의원에 대한 눈높이가 달랐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가 40분이나 지연됐다.

 

결과적으로 정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을 박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새누리, 국민 배신하고 거짓 일삼는 정당”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즉각 브리핑을 통해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떠들던 새누리당은 본회의 개회를 40분간 지연하면서 사전 의총을 통해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며 “새누리당이 말하던 쇄신 의지는 어디로 갔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여당은 무죄이고 야당은 유죄냐”며 “자신의 특권은 누리고 남의 특권만 내려놓는 것이 새누리당이 말하던 쇄신이냐. 국민을 배신하는 정당 또 다시 거짓을 일삼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진정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당이 새누리당”이라며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배신한 데 대해서 더 큰 공분을 느낀다”고 분개했다.

 

민주당은 이 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에 맡겼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변인은 “가결이면 같이 가결이고 부결이면 같이 부결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관련 표를 보면 새누리당 모두가 부결에 던졌다고 하더라도 10표가 더 나온다. 민주당의 몇 명 중에서도 부결 혹은 상당수 의원이 무효, 기권에 표를 던진 것이다.

 

박 의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표가 전부 가결로 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바는 수사 중인 정 의원의 경우와 이미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박 의원의 경우는 사안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 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진실이 무엇인지 의원들 아무도 모른다”며 “오히려 사건 내용만 보면 대선 자금을 다루는 정 의원의 경우가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박근혜 의원의 의중이 당론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한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이후 유사 사례가 없길 바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곧바로 원내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태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이 갈망하는 쇄신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유사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만 말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은 채 기자회견장을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 뿐 아니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 사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본회의 결과가 나온 지 한 시간 만에 원내지도부가 총사퇴 하냐"며 "이 또한 일련의 시나리오 속에 나온 결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