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박근혜 정부 ‘서민세금폭탄’ 정책발표 관련

연일 세금폭탄이 터질 기세다.

지난 9월초 부동산 정책 발표 시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였던 정부가 이제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동차세금 인상 등 각종 세금의 파격적인 인상 계획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결국, 부자증세는 놔두고 서민증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초기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재원의 지자체 전가로 지자체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반발하자 고작 머리를 쥐어짜낸 생각이 바로 서민주머니 털기다.

우리는 출범 초기 ‘증세는 없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

그러기에 이번 세금인상 계획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노골적인 민중수탈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경남도당은 세금 인상을 앞세울 게 아니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비롯한 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 차원의 개선책을 요구한다. 또한 지방세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벌과 부자 감세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12일

통합진보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