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재검토 -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스원(세콤)과 ADT캡스`` KT텔레캅

3개의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경비업 시장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매년

일본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

기술 및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 경비업체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부 유출이자 독점서비스의 폐해이고``

원활한 시장경쟁 체계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9년 1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시설물경비서비스 기계정비업’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무인경비 시스템에 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중소 경비업체가 경쟁해

공공기관을 경비하게 되는

판로가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판로지원법이 개정된 이후

경남 18개 시군 중

합천·산청·의령은 90% 이상``

기타 지역과 경남도의 경우 50% 이상

중소 보안업체와 계약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2019년 기준 공공기관 228곳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 보안업체가 기계경비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고성군의 무인경비 업체를 살펴보면

전체 25건 93개소 중

ADT캡스가 14건 56개소``

에스원(세콤)이 10건 36개소로

아직도 2개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성군은 청소년수련관

무인경비 용역 1건이 유일한 실정으로

이는 각 시설물 관리부서 계약담당자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왜 바꾸어야 하는지``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익숙한

대기업 ‘세콤’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그룹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에스원’ 지분 2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조상의 얼이 서린 고성박물관과

임진왜란 5대 승첩지로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자 건립된

숭충사가 있는 당항포관광지를

전범기업과 관련된 업체가 지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며``

이러한 웃픈(웃기고 슬픈) 현실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공서의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시로 바뀌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련법을 숙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알기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설경비는 범용기술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으며``

장비 교체로 인한 예산 지출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군에서

중소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천천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 경비업체가

지역의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