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 -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2021년 2월 말 기준

고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31.59%를 넘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베이비부머 인구의 유입까지 포함한다면``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고성군 인구의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고성군을 포함한 각 지자체마다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리고

노후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등하굣길 도우미`` 실버카페 운영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심리적`` 정서적 효과는 물론

친구나 이웃들과의 원만한 사회관계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 공급의 문제입니다.

 

2019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30.2%이며``

이 중 82%는“비임금 근로자”입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청년실업이 만연한 시대에

노인을 능동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의 투자도 적을뿐더러``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공공근로나 아파트 경비`` 주유원`` 청소용역 등

낮은 임금에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처 간 연계성과 통합요소가 부족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단기적인 정책에만 그치는 등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인력풀(인력-pool)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노인 일자리 알선 전담 인원을 두어

실질적인 노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일자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맞춤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고용의 형태와 질`` 연령별 가능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통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단체`` 기업 및 노인복지정책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자리 알선`` 지도`` 개선 및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의 단순성과 획일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55~63년도에 태어나

경제의 초고속 성장 시기를 주도한 이후

은퇴를 기다리는 세대가

전국적으로 730만 명에 달하며``

우리군은 1만여 명이 됩니다.

 

이제 곧 노인 인구에 유입하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소득수준`` 직업경력`` 건강상태`` 학력수준 등

기존 노인들과는 다른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들 베이비부머들은

현재의 고용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들이

전문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고용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들이 잠식하는 것이 아닌 노인들이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어르신 친목단체``

문화단체 등을 활용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홍보하고

일을 통해 건강한 삶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장기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계속되는 고용한파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극빈층에 놓인 노인은

지자체가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인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베이비붐 세대와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아름답게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과정들이

하루빨리 피부에 와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