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 고성인터넷뉴스 『기사제보』란에는 ‘군비를 들여 개인 私道(사도)를 낸 간 큰 전 군의원님’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제보됐다.

문제의 전 군의원은, 마을주변의 초등학교로 학생 한 명이 전학을 오게되자 이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 진입도로를 위해 자신의 私道(사도)를 양보할 테니 도로를 내달라고 해 고성군에서는 14억 원을 들여 도로를 완공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공사 중 그 아이는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고, 필요없게 된 도로는 계속 공사가 진행돼 완공되자 이 문제의 전 군의원은 사유지를 희사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땅 값 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신설도로 오른편으로 석산이 들어오도록 유치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파렴치한 전 군의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제보한 내용 全文 입니다.

군비를 들여 개인 사도를 낸 간 큰 전 군의원님

국도 33호선 고성에서 사천 방향으로 우측에 위치한 상리면 고봉리 비곡에는 약 30세대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안골마을로 진입하는 길은 옛날부터 마을 좌측 산 아래 쪽으로 폭 3m 정도로 시멘트 포장길이 있었고 이 길을 비곡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이용하였다.

세월이 지나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 어린 아이 찾아보기 힘든 어느 날 안골마을에 상리초등학교에 전학 온 초등학생 1명이 거주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등, 하교를 위하여 안골 마을로 스쿨버스가 들어갔으나 길이 비좁아 되돌아 나오기가 약간 힘든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모 전 군의원님은 군에 가서 높은 어른을 만나 ‘안골마을 길이 비좁아 스쿨버스가 되돌아 나올 수 없다. 내 토지를 양보 할 것이니 마을 우측 산 아래로 길을 내 달라’고 요구하므로 고성군 관계자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개인 사유지를 공로(公路)에 제공한다는 말을 믿고 현장 실사를 한 결과 6 -7억 원이면 안골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낼 수 있다 판단하고 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진주유소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되었다.

안골 진입도로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 3-4억 원이면 충분함에도 고성군에서는 모 의원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직 군의원은 공사가 착공되자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땅 값 보상을 요구하여 공사에 차질을 빚었고, 군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반론에 직면하게 되자 사업을 포기하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토지 편입보상금을 비롯한 14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완공하였다.

그런데 도로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여 버렸고 모 의원이 학생등하교를 위하여 꼭 있어야 된다고 했던 신설도로는 학생의 전학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도 공사는 계속 되었다.

도로가 완공되자 모 의원은 신설도로 우측 S석산이 들어와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고 상당수 주민들은 군 의원을 지낸 모 씨의 말을 믿고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고 있다.

그곳에 가 보십시오. 그것이 안골 마을을 위한 도로인지 특정인을 위해 신설된 도로인지 알 것입니다.

주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인 도로. 그 도로 신설을 요구하여 도로를 만들어놓고 보니 주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모 석산을 위한 도로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전직 의원 힘이 천하장사보다 쎈가.

군수를 비롯한 고성군 공무원들 정신 차리기 바란다, 하지만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은 석산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생 등하교를 주장하면서 자기 땅 팔아먹고 군민의 복리증진은 외면하면서 특정업체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직의원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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