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선거중립 및 법정선거 업무 철저

- 국회의원 3, 강원도지사, 기초단체장 6,

- 지방의원 28(광역 5, 기초 23)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지역이 3월 31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재․보궐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

예년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행안부는 공직기강 확립 등 3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정한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첫째,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대책 확립은

해당 지자체에 공정선거 추진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시․도부단체장 등을 통하여 엄정한 공명선거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 종료시까지 특별감찰단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줄서기와 민생현안 방치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둘째,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선거 운동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경찰관서별「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후보자등록 시작일인 4.12부터는「수사상황실」로 확대․설치하여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24시간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행안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홍보배너를 개설(4.1)하고, 다중집합 장소의 옥외 전광판 활용*과 아파트 옥내방송, 유선방송 홍보 등지자체 실정에 맞게 투표참여 활동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 공공용 전광판 59개소, 민간용 전광판 33개소 표출

또한,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3.30～3.31 양일간 선거담당공무원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일정별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당부했다.

* 3.30 강원 홍천(강원지역 444명), 3.31 대전정부청사(기타 지역 459명)

4. 1부터는 각 지자체에「공명선거관리상황실」을 운영하여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빈틈없이 관리해,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공명선거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거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실 시 사 유
계		38개소
국회의원 (3)	경 기	성남분당을	∙사    직(임태희,한)
	전 남	순 천 시	∙피선거권 상실(서갑원,민)
	경 남	김해시을	∙피선거권 상실(최철국,민)
광역단체장(1)	강 원	강 원 도	∙피선거권 상실(이광재,민)
기초단체장 (6)	서 울	중    구	∙당선무효(박형상,민)
	울 산	중    구	∙당선무효(조용수,무)
		동    구	∙당선무효(정천석,한)
	강 원	양 양 군	∙당선무효(이진호,한)
	충 남	태 안 군	∙당선무효(김세호,무)
	전 남	화 순 군	∙당선무효(전완준,무)
광역의원 (5)	울 산	중구제4	∙당선무효 (박래환,무)
	충 북	제천시제2	∙당선무효(박한규,민)
	전 북	전주시제9	∙사    망(유영국, 민)
	전 남	화순군 제2	∙사    직(홍이식, 민)
	경 남	거제시제1	∙당선무효(김일곤,한)
기초의원 (23)	서 울	강남구다	∙당선무효(최현진,민)
		강남구사	∙당선무효(오완진,한)
	대 구	서구가	∙사    망(류기태,무)
		달서구라	∙사    망(최성기,한)
		달서구마	∙사    망(권순철,한)
	대 전	대덕구나	∙당선무효(이한준,민)
	울 산	중구가	∙당선무효(박홍규,한)
	경 기	고양시바	∙당선무효(김동기,한)
		안성시나	∙사    직(이세천,민)
	강 원	태백시나	∙당선무효(심창보,무)
	충 북	제천시가	∙피선거권 상실(김명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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