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운하)로 흥한 정권, 불(촛불)로 망한다?

인도네시아, 태국도 수입중단 조치!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광우병 화마(火魔)’에 휩싸일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랜더링 농장에서 광우병 증상(BSE 소 해면상뇌증)을 보이는 소가 발병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는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으로 지난 2008년 5월 촉발돼 약 100일 넘게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 각 부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 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5월 8일 일간지에 이 같은 내용을 일제히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정부는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중단과 검역 중단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008년 정부 입장에 대해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때 수입 중단을 포함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었다고, 2008년 당시 약속과 다른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검역 강화하겠다며 쇠고기 냄새 맡는 시늉만...

 

그러면서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소는 젖소이고, 식용인 육우가 아니라는 점과 단 한 마리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검역감시관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수입 쇠고기를 일일이 개봉해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 여론이 더욱 악화 되고 있다.

 

광우병 발병 여부는 냄새를 맡는 수준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검역 강화 조처가 ‘헐리웃 액션’에 불과해 국민적 공분을 부추기고 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도 ‘선 수입 중단 조치 및 검역강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08년 정부가 미 쇠고기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약속’은 애초에 지켜질 수 없었던 약속이며,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미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회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현재까지도 정부는 ‘선 검역조치 강화 사후 조치’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지조사단 광우병 전문가 하나 없고 친정부 일색, 현지 농장 방문도 못해...즉각 미 쇠고기 수입 중단한 인도네시아-태국보다도 못한 MB정권

 

이날 정부는 또 9명으로 구성된 민관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 또한 지난 26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서 보내온 자료에 의문점이 있으면 현지 확인을 거치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 날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키기 위해 현지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개봉 검사 비율도 처음에는 3%로에서 점차 10%로 확대하더니 급기야는 50%이상으로 말을 바꿨다.

 

이번 현지 조사단 파견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급하게 파견하다 보니 구성원 자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민간조사단으로는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전성자 소비자연합회 부회장 등 3명과 정부관계자 포함 9명이 참석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광우병 전문가라고 하기 힘든 구성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광우병이 발생한 현지 캘리포니아 농장 방문도 개인 농장으로 현지답사를 허락 받지 못한 상태라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사태 해결에 앞서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권과 검역주권 포기하는 정권 옹호할 생각 없다”...촛불을 부르는 MB정부

 

이에 대해 야당도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선 수입 중단 후 진상 조사’ 찬성이 60%에 달하고, ‘선 진상 조사 후 수입 중단’이 36%로 나왔다”며 “2008년 국민에게 약속한 정부는 국민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한.미 동맹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서도 “국민들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정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정부가 친정부 일색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사단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남윤인순 최고위원도 “지난 4년 전 광우병 관련 정부의 국민과 약속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며 “수많은 촛불들의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약속이다. 근데 그 마저도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는 5월 1일 농림수산식품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 서규용 농수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를 소환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광우병 촛불집회 4주년을 맞는 5월 2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어게인 광우병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28일에는 한국대학생연합 주도로 광우병 촛불집회가 개최된 바 있다.

 

정권 탄생 초부터 촛불로 시작해 ‘촛불 공포’가 드리운 이명박 정권 말 또 다시 ‘촛불 화마(火魔)’가 몰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