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의 광우병 `사오정` 작전에 분통터지는 여야
- 정치부 김현정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개최...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결의안 본회의 통과 할까?
미국 소에서 광우병 증상이 발견됐다고 보고 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1일 국회에서는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가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열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소환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2008년 가축법 개정, 검역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재량으로 일시 수입 중단 언제든 가능”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전남 나주.화순군, 무소속)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24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보고가 왔는데 정부가 그 보고서만 믿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국민이 정부의 조치를 믿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국민의 시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정부가 취하도록 힘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단단히 별렀다.
그는 또 “수입 즉각 중단과 검역 중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며 “2008년도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쳤다. 고친 규정을 보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광우병이)발생한 다음에 (수입중단 및 검역중단)여부는 정부에게 재량이 있다고 본다”며 “검역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시적인 중단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단 파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에 간 검역관 4명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결과를 확인하고 국내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고 와야 되겠다”며 “도축장 현장이나 도축장 같은 데 그런 유사한 소의 형태는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원인이 BSE(소 해면뇌상증, 광우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직접 우리 검역관이 확인을 해줘야 정부도 그 이유를 대고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서 거기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한다”고 진단했다.
“美 쇠고기 수입-한.미 FTA도 이참에 재협상해야”
그는 더 나아가 “(정부는) 미국과 2008년도에 협상한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협상을 다시 해야 되고 한.미 FTA의 래칫조항(역진방지조항)까지 합쳐서 다시 고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 증상이 발견됐다고 보고 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즉각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는 2008년 정부가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 증상이 발병 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조치와 상반된 태도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즉각 수입을 중단 한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4년 전 정부 약속 아무리 상기해봐야, 딴청만 하는 MB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에 대해 침묵하면서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와 일자리, 국민건강과 안전을 염두하고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관리를 해달라”고 뭉뚱그려 주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장 응급실에 실려 온 ‘숨넘어가기 직전 응급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격’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꼭 해야 할 대통령의 말은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화법을 구사하는 이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4년 전 신문광고를 기억하고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내일(2일) 개최될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결의안은 새누리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 그리고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 100여명의 의원들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에 동의를 표하고 있어, 의외로 본회의 통과가 수월하게 진행 될 가능성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