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0월 7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사이비언론사(○○

뉴스) 퇴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래는 "사이비언론사 ○○뉴스 퇴출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이비언론사 ‘○○뉴스’ 퇴출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광고 강매`` 사익목적 행정정보공개 청구 ○○뉴스를 고발한다.

사이비 언론을 몰아내야 지방행정이 건강해진다.

예전부터 일부 지역 언론이 광고강매`` 연감강매로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언론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인터넷신문사가 지속적인 광고강매와 사익목적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남발해 부득이 고발에 나서게 되었다.

경남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생산·배포하는 인터넷언론사인 ○○뉴스는 작년부터 올 9월까지 경남 각 시군 공보(홍보)담당에 광고비 지급 또는 광고비 인상을 요구하며`` “맨날 거기 가서 후비 파면 좋겠습니까?” 라며 해악을 암시했다. 또한 광고비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비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면 공개청구를 취하하는 수법으로 시민의 알권리로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해왔다.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켜보며`` 잘한 일은 홍보하고 잘못된 일은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광고비에 목을 매면 비판기능은 훼손되고 홍보기능은 왜곡된다. 광고비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시장·군수의 치적을 과장하거나`` 사건을 부풀린다면 이는 시민의 눈을 속이는 짓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광고비는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속이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광고비를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사익목적으로 악용한 ○○뉴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역할을 높여야 한다. 헌법과 신문 관련 법률등에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고`` 경남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이 민주적 사회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본 기능을 망각하고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언론 자유를 핑계로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국 기사생산비가 낮은 사이비 언론은 더욱 성장하고`` 발로 뛰는 언론`` 행정잘못을 비판하는 저널리즘에 충실한 언론은 위축될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경남도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보강해 지방행정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언론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시(군)청은 광고비 지급기준을 마련`` 정비해야 한다. 광고비 지급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천편일률적으로 광고예산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니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경남지역의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와 연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의 성장과 사이비언론의 퇴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남도 및 시·군은 사이비언론사에게 광고비지급을 중단하라!

1. 경찰은 ○○뉴스 광고강매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1. 경남도는 지역신문조례와 지역방송지원조례를 정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지원하라!

1. 시장·군수는 투명한 광고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라!

2020. 10. 0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