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렬 전 고성군수는 24일`` 경상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명사특강에 초대돼 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일자리’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전 군수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 전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세계경제포럼 상임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 처음 사용됐다”며 “슈밥이 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세 가지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 둘째는 4차 산업혁명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주장`` 그리고 셋째는 4차 산업혁명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정확한 진단 없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최우선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붕괴 즉 일자리 증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며`` 일자리 예산 확보와 일자리 위원회 구성 등은 임시방편적이며 탁상행정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전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산업이 바로 생명산업(LT:Life Technology)이다”고 말했다. 생명산업이란 생명과 관련된 산업으로 미생물`` 식물`` 동물`` 곤충`` 종자`` 유전자`` 보건`` 기능성 식품`` 물`` 환경 등을 이용한 산업을 총칭한다. 생명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며 부가가치 또한 가장 높은 산업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관으로 바이오산업(BT: Bio Technology)을 집중 육성하면서`` 이를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5차 산업혁명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 전 군수는 “바이오산업은 생명산업에 속하는 산업이며 생명산업보다 좁은 범위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생명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군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1929년의 세계 대공황 당시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시 미국이 펼쳤던 뉴딜정책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뉴딜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우리도 정부 주도하에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대한민국의 5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군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5차 산업혁명’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