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전 의원 발의

통영시의회는 12월 18일(목)`` 제160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쾌환 외 전 의원이 발의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통영시의회에서는 대정부 건의안 전달 후에도 건의안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건의안 전문이다.

<건의안 전문>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18대 대통령 공약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낙후된 남부내륙지역과 남해안의 관광 및 해양수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반드시 조기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11년 4월 당시 국토해양부의“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ㆍ고시되었고`` 2012년 12월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2014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타당성 조사에는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향상`` 노선 경유지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 산업단지조성 및 관광인프라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도 구별해서 경제성분석(B/C)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1차 중간점검 결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여 사업노선 경제성분석(B/C)수치가 낮게 나와 낙후 된 지역이 성장∙발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고 있다.

이에`` 통영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조기 착수시켜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전반기 사업으로 선정하여 조기 착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예비타당성 1차 중간점검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서울(수서)～김천구간 철도이용 편익반영 누락과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ㆍ지역 관광수요의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예비타당성에 수정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0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은 현 시대와 맞지 않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각종 지역개발 계획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하고`` 비용산정시 신기술공법이 반영된 새로운 예비타당성 운용 지침을 사용하여 조속히 예비타당성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이 낮다고 하여 국가균형발전 발목을 잡지 말고 전라선 복선전철ㆍ원주～강릉 철도사업ㆍKTX 호남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분석(B/C)수치가 낮게 나와도 사업을 추진하듯이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주길 바라며 본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통영시의회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서부 경남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그리고 글로벌 시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야 함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하며`` 14만 통영시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18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