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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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9-17 오후 03:16:30  | 수정 2026-09-17 오후 03:16:30  | 관련기사 건

 

-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 추경 3억 330만 원 삭감 내부 유보금 반영, 재정 건전성 꾀해

- 정영환 의장,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불출석에 “깊은 유감, 투자 약속 이행 끝까지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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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장 정영환)는 18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18일 동안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지난 1일 개회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18일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13건 안건이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위원회 심사에서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 안건은 원안 가결되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 건정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집행부가 제출한 8,217억 9,229만 원 추경예산안 가운데 3억 330만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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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 심사에 힘써주신 동료의원과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과 정책 대안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개선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제3회 추경으로 확정된 예산이 군민께 실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K오션플랜트가 약속한 투자와 고용 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대표이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회사 쪽이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는데, 이는 군민과 행정, 대의기관인 의회를 외면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성군의회는 SK오션플랜트가 군민 앞에 약속했던 지역 상생협력 방안과 자세한 투자계획, 지역 발전 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행 과정을 엄중히 살피고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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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위원장 김석한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과

언론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환경·수산·지역경제·건설·농업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성과 및 사후관리, 그리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계획과 추진 단계에만 머물지 말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에서는 추진 지연이나 무리한 계획 변경

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 되였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협약 체결이나 국·도비 확보, 시설 준공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보다,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경제 효과, 준공 후 운영과 관리

까지 함께 고려하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특구 조성, 투자유치 등도 추진 여건이

달라졌다면 당초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방향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다른 활용방안은 없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계속 추진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나 투자 시에는 관련 조례와 계약 범위

에서 최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와 하도급, 인력·장비·자재활용을 확대하여, 군의 재원이 지역 안에서 다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인 SK오션플랜트 매각 사안과 관련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대표

이사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주요 파트너사와

중요 업무 협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매각으로 투자협약 당시와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기존 협약과

지원사항의 이행 여부를 다시 짚어보고,

향후 투자와 고용계획,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우리 군이 요구할 사항과 대응방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도 국·도비 확보에만 의미를 두기보다

군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 활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어촌·어항 재생, 도시재생,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준공 이후의 운영과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시설이 방치되거나 군의 관리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수산 분야의 지원 역시 규모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생산성 향상과 판로 확대, 소득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는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용수요 변화에 맞춰 노선을 정비하고, 운행체계와

관리시스템을 함께 개선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및 LNG 가스공급 설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제로 필요한

주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9월 16일 가스공급 설비사업 도로점용 굴착

공사 재개가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착공에 앞서 사업계획, 공사 추진방향, 예상되는 민원과

문제점 등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추진 시에는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설의 성격과 공공성에 맞는 수탁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관리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이므로,

총평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를 단순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업무를 다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의회와 제9대 군정이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전환, 당당한 고성」이라는 방향에 맞춰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작은 관심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바로잡아 나갈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감사가 지적에 그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그 결과가 지역과

군민에게 돌아가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애써 주신

각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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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위원장 손상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강평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7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군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촘촘하게 점검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성읍 ‘나눔 곳간’은 기부자는 보람을 느끼고 수혜자는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이어가는 생활밀착형 나눔 사례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행정이 지역 여건에 맞게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025년 16개 부서가 49개 분야에 수상실적이 있고, 2026년 상반기에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와 토지행정세미나 분야 등에서 수상했으며, 고성문화관광재단도 우수 DMO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정 운용에서도 공모사업을 포함한 총 3,003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책상 위의 계획을 현장에서 실행해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군민의 협조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는 성과만큼이나 개선해야 할 과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예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편성·운용하여 재정의 책임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비비는 목적과 요건에 맞게 엄격히 관리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소송은 사전에 법률 검토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판단 착오로 행정력과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 시설은 설치보다 사후관리와 활용에 더욱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고성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형 전광판의 콘텐츠 표출과 관리의 보완할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광판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작동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시설물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청년 인프라도 청소년 교류, 전지훈련, 가족 체류, 청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이용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또한 직제와 인력은 실제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운영하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 여건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공중위생과 다중이용시설의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지적재조사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십시오.

 

특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관련 부서에서 1,56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유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꼭 필요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는 필요한 군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복지 고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성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과 지역의 활력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동고분군과 동해면 내산리 고분군 등 소가야의 역사·문화유산과 박물관·탈박물관·책둠벙도서관 등 문화·교육자원을 교육·체험과 관광으로 확장하고, 자란도 관광지 조성,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권역 조성 등 주요 관광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동호·자란도·상족암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을 만들고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와 운영계획을 꼼꼼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스포츠산업을 지역경제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확대하고, 해양레포츠·파크골프 등 지역 특화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확대하고,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비롯한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강화해 주십시오.

 

특히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속히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계획대로 신속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건강상담·만성질환 관리·예방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져 군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상족암군립공원의 관광·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의 공룡·지질자원을 보존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놀이터와 박물관 리모델링 등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체험형 관광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탐방로 등의 안전과 무장애 관람 환경을 정비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고성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여 고성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관광마케팅·공모사업 발굴과 대규모 행사 기획·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공룡엑스포 행사장에는 청년·취약계층 등 군민과 지역업체·소상공인의 참여를 강화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과 재단의 역할을 구분하여 관광객 증가가 지역 소비와 군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성과는 격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살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양보다 성과를, 시설보다 활용을, 지원보다 군민의 체감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전 절차를 건너뛰는 실수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행정의 속도보다 법과 원칙을 앞세울 때 고성은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도 서로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소통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유연하되 원칙을 지키고, 청렴하되 당당하게 일하는 공직자의 선한 영향력이 신뢰받는 고성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군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고성의 내일을 바꾸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이 체감하고, 현장이 변화하며, 미래가 기대되는 고성.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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