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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원 도의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역현안부터 도정전반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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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원 도의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역현안부터 도정전반 챙겨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11-12 오후 04:35:36 | 수정 2026-11-12 오후 04:35:36 | 관련기사 건

-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최고예우로 대우해야

- 복지예산 도비 부담분 시군에 떠넘기지 말고, 복지 공백 막아야

- 노인 일자리, 숫자 채우기 아닌 좋은 일자리로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무소속, 고성2)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문제와 지역 현안부터 복지·문화·관광을 비롯한 도정 전반까지 두루 짚으며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주문했다.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무엇보다 복지예산에 대한 도비 분담부분을 시군에 떠넘겨 복지 서비스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성평등 중심 정책 전환, 좋은 노인 일자리, 문화예술 예산 성과 평가와 관광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 보건의료국 – “고성군 지역필수의료는 도에서 지원 계속해야”

허 의원은 보건의료국 감사에서 “고성군 의료취약지 산부인과는 한 해 2억 2천만 원 가운데 도비가 절반인 1억 1천만 원을 부담해 온 지역 필수 의료기반”이라며 “의료취약지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고성에만 15~49세 여성이 5천 명이 넘고 한 해 내원자가 5천 명 안팎에 이르는데, 내원 인원만으로 사업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산전 진료와 고위험 임산부 대응, 상급병원 연결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고성군과 협의해 2027년 이후에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복지여성국 – “경남 도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전국 최고수준으로 예우해야”

허 의원은 복지여성국 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전국 최고수준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동안 여성가족 정책이 여성을 사회 약자로만 규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여성을 보호하고 시혜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접근으로는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갈 수 없다”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 분야 사업 전반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재설계해,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단기·단순 업무 위주 일자리를 늘려 숫자를 채우는 방식으로는 어르신들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어른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고, 안정된 소득으로 이어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 문화체육국 – “예산이 예술인 창작과 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평가해야”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는 예산 집행 성과 관리 문제를 짚었다. 허 의원은 “문화예술 예산은 행사를 치르고 정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예산이 예술인 창작 수준을 얼마나 높였고, 소득과 일자리로 얼마나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회성 행사 중심 집행에서 벗어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은 도민 삶 속에 살아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며 “도민들이 그 가치를 알고, 직접 찾고, 삶 속에서 누릴 때에 문화유산 가치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보존과 관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용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광개발국 – “중복 지원 걸러내고, 성장 가능한 기업을 골라 후속투자까지”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는 관광기업 지원사업 실효성을 따졌다. 허 의원은 “같은 기업이 여러 사업에서 비슷한 지원을 반복해서 받는 구조로는 관광산업 체질을 바꿀 수 없다”며 “중복 지원을 걸러내고, 실제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투자로 이어져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마다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동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올해 감사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도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