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 농무부 캘리포니아 젖소 광우병 발생 인정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미국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농무부는 24일 워싱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캘리포니아 중부지역 목장의 젖소에서 광우병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농무부는 “문제의 젖소 사체는 주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광우병 소의 어떤 부위도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농무부는 또 “이번 발병으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와 쇠고기 수출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06년 광우병 소가 발견된 지 6년 만이다.

 

 

우리정부 “미 소고기 수입 및 검역 중단 조치 취할 수 없다”입장 고수

 

지난 2008년 한미FTA 재협상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광우병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었다. 당시 정부는 촛불집회가 일자 광우병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취급한바 있다. 또, 당시 정부 여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입과 검역중단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시민단체”미 소고기 수입 중단”압박

 

그러나 24일(현지시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발생 사실이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미 FTA비준안이 여야간 쟁점으로 남아 있는 19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또 다시 재점화 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MBC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았던 민주통합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대변인은 광우병 촛불집회를 보도하면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클로징멘트로 자주 하였다.

 

당시 정부와 자주 각을 세웠던 신 대변인은 이러한 클로징 멘트로 인해 <MBC뉴스데스크> 앵커를 약 1년정도 하고 반 강제적으로 언론인을 그만두었다. 당시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게 중론이다.

 

이런 배경이 있는 신 대변인은 이날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2008년 당시 정부여당은 가능성,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 했지만, 건강에 관련된 것은 확률로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그는 "건강은 All or Nothing 이다. 이미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에 관한 정치와 행정은 All or Nothing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통합진보당의 이진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하게 검역 중단조치를 내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2009년 8월 25일 최종 고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부칙 제 6항에 한국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과 안정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물론 5조에는 OIE가 미국 BSE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부칙 6항이 바로 이 5조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참에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위생조건을 전면 재개정해야 할 것” 이라며 “미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OIE 기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고려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연대는 내일 기자회견을 예견하고 있으며, “(정부에)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소 사육체계 전체에 걸친 재검토를 시행 할 것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선언”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