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중단 약속" 처음부터 지킬 수 없었던 약속

 

정부가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27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애초부터 이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던 것이다.

 

2008년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 되도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수입 중단 등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분노한 ‘촛불 민심’ 순간 모면하고자 사기친 이명박.박근혜.한승수.김종훈.정운천 공동정범

 

 

정부는 2008년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 광우별 발생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수입이 가능해지자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국민들은 5월부터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직결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및 재협상을 주장했다. 이러한 촛불 시위는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다. 촛불 시위는 100일 넘게 계속됐다.

 

그러자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GATT20조를 들어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정부는 2008년 5월 8일 일간지에 일제히 이러한 입장을 담은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MB임기 내 설마 美 소에서 광우병 발생 하겠나’ 방심하고 일간지에 광고까지 게재하며 거짓말 남발하더니, 막상 광우병 발생하니 대국민 약속 ‘나 몰라라’

 

 

그러나 정부는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농장의 젖소에서 광우병 증세를 보인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은 물론 검역 중단 조치도 보류했다.

 

정부의 변명은 “젖소에서 발견한 것”이라며 수입해서 먹는 식용 황소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한 직후 25일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 실장이 “곧바로 검역을 중단할 경우 통상 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좀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처를 취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2008년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 친 것.

 

속을 들여다보니 아예 이러한 조처가 불가능 했던 것이다.

 

美, 2008년 총리 담화문 항의하자...한, “美, 공개 반박 자제해 달라” ‘애걸복걸’

 

이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당시 최석영 공사(현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미 커틀러 대표보와 나눈 대화를 보면 정부의 대국민 기망해위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한다.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은 자제해 달라.(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

 

『공개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위는 2008년 5월 8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일간지에 공고문을 낸 직후 최석영 공사(현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커틀러 대표보와 나눈 대화다.

 

이를 종합해보면 최 공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2008년 한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국내 상황을 설명한 뒤 미국 쪽의 양해를 구하고 담화문에 대해 공개적인 반박은 자제해주길 요청했다.

 

최 공사의 요청에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가능 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는 즉각적 조처를 취하지 못하며 과학적 근거 등 전제가 충족될 때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쪽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근혜, 알렉산더 버시바우 만나 “광우병 발생해도 즉각 수입 중단 불가” 확인하고도 침묵

 

2008년 한나라당, 촛불시민들에 ‘광우병 괴담’, ‘전문시위꾼’ 등 막말 비난도 모자라 시위 참여한 유모차 부대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까지 시키더니...

 

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서울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즉각 수입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박 대표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으면 안 되느냐”고 묻자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문제의 소가 쇠고기로 유통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대표도 이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고 5월 19일 서한을 교환할 때도 커틀러 대표보는 최 공사를 불러 ‘광우병 발생 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국에)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6월 보도 자료를 내고 광우병이 추가확인 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처 한다고 명시했다.

 

2008년 촛불 정국 당시 한나라당은 광우병 괴담으로 치부했고, 촛불 시위에 참여한 촛불 시민들에게 배후조종자가 있는 ‘전문시위꾼’들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또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평화시위에 참여했던 일명 유모차부대들을 그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몰아세웠던 바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중시하면서,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볼모로 전 국민을 기망하고, 의도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