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안전불감증위원회?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고리원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재기 되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의 노후화와 잦은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전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식의 안이한 대처가 계속되자 민주통합당 고리원전 1호기 현장 조사 의원단은 민간 전문가와 국회가 함께 하는 조사단 착수를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민주통합당 유인태, 우원식, 인재근, 님윤인순, 진선미, 장하나, 홍종화 등 고리원전 1호기 현장 조사단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 원전 1호기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6월 21일 고리원전 1호기의 주요 시설물을 사찰하고 한수원 관계자와 고리원전 1호기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 됐음이 발견됐다”며 “첫째,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문제의 핵심은 압력용기의 취약성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1호기는 1979년 미국 드리마일 원전사고 발생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강화되기 이 전에 건설된 원자로로, 특히 원자로 압력용기가 당시 기술수준의 미흡으로 하나의 주물로 만들어지지 않고 세 개의 조각을 용접해 이어 붙인 압력용기”라며 “실제 용접부위가 열이나 중성자선 등의 충격에 약한 구리가 함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원전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인 원자로 내부 온도변화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의미하는 무연성-취성화 천이온도 문제인데, 고리1호기는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79년 134도, 88년 138도, 99년 142도, 2005년 126도로 평가 돼 우리나라와 미국의 NRC기준인 149도에 육박하고 있어 원자로 사고 발생시 냉각 장치 가동으로 일정온도 이하의 냉각수가 유입될 경우 원자로가 깨질 수 있는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

“고리원전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등 시설 안전대책 없어... 폐로 포함 특단 대책 필요”

이에 대해 이들은 “결국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떠나 폐로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도 원자로 압력용기 등 핵심 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리원전 1호기의 운영을 책임지공 있는 한수원 등 관계자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고리원전 1호기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84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20개 원전의 고장률 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이며 지금까지 발생한 고장횟수를 따져봤을 때 고리2호기 보다 2배 이상의 빈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설물을 노후함과 관리의 부실, 작업자의 작은 실수가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한수원 등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심각한 사고조차도 우발적인 사고일 뿐 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노후한 안전관련 핵심시설이 아닌 리모델링 개인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고리1호기가 미국 드리마일 원전사고에서 발생한 안전상의 문제를 감안해 지어진 원자로라고 답변하는 등 거짓답변을 해서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며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그동안 취약하다고 지적받았던 원자력압력용기, 비상디젤발전기 및 전력계통 설비와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은 건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원자로 압력용기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 취약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국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조사를 착수해야 하며 재가동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는 원전시설의 위험성이 충분히 제기되기 전인 30년 이전의 기술과 안전수준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설 리모델링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 낭비를 중단하고 페로조치 등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