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EU FTA 비준 동의로 7월1일부터 발효하게 되고, 곧 한․미 FTA 비준 동의도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우리 축산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5만 마리의 한우가 구제역 파동으로 매몰 처분됐으나, 소비 위축과 지속적인 전체 사육두수 증가로 소 값은 지난해에 비해 30% 정도 폭락한 반면, 사료 값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10% 이상 올랐고,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축산 농가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소 값 하락에 상심한 50대 축산업자가 유서를 써 놓고 자신의 축사 기둥에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깊어가는 축산농가의 고통과 시름에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종합적인 한우가 안정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첫째, 과잉물량인 한우암소 20만두 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 추진해야 한다. 농민에게 쌀이 생산물이듯 축산농에겐 한우가 그렇다. 쌀 수급 안정화 대책처럼 한우 수매로 한우가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현지에선 소 값이 폭락하는데, 식당에선 고기값은 요지부동이다.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처럼 한우 산지가격에 연동한 판매가격 시스템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한우농가의 적자가 심각하다. 일시적으로나마 사료 자금 상환을 연기해 한우농가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
끝으로 싼값에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만 찾지 말고 우리 한우에 대한 사랑과 축산업 발전을 생각해 한우 소비를 촉진할 다양한 노력을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다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2일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 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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