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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열 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공개모집에 응모 대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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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열 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공개모집에 응모 대응지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10-22 오후 05:05:38 | 수정 2026-10-22 오후 05:05:38 | 관련기사 건

- 농어촌 기본소득 공개모집 반드시 따내고, 국비 비율 상향까지 온힘

- 11월 3일 마감 앞두고 비상체제,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만 뽑혀

- 하 군수, 10월 두 차례 간부회의 참여해 대응 전략 살펴

- 행정절차 의회와 발맞춰 추진, 면 지역 상권 살리기 실행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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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군수 하학열)이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개모집에 뽑히기 위해 모든 부서 역량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하학열 군수가 나서 응모과정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개모집은 2026년 11월 3일 마감되는데, 전국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만 뽑히는 경쟁 구도다. 이에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 10월 12일과 19일 두 차례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살피고 관련 부서에 자세한 실행방침을 지시했다.

하학열 군수는 지난 10월 12일 간부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의회와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농촌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성실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국비 지원 비율 50%가 상향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라고 따로 지시를 내렸을 정도다.

이어 19일 간부회의에서는 응모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의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하면서 조례 입법 예고한 뒤 응모할 수 있도록 의회와 힘을 합치라고 주문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시범사업에서 강조하는 면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에 주목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실행방안을 마련해 신청서에 담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정부 심사에서 사업 실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항목으로 알려져 있어서 고성군에서는 면 단위 소상공인 연결 방안을 신청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만 뽑히는 이번 공개모집에서는 경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남해군을 뺀 나머지 9개 군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서 문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고성군은 농촌정책과를 중심으로 기획, 경제, 복지를 비롯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가동해 신청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