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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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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열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10-14 오전 10:18:18 | 수정 2026-10-14 오전 10:18:18 | 관련기사 건

- 부의안건 28건 심의, 현장 확인 의정활동으로 주요 사업장 살펴

-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제1차 회의에서 최상림․우정욱․김석한 의원, 5분 자유발언

고성군의회(의장 정영환)는 10월 13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었다.

9일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부의안건 28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 3일 동안은 ‘2026년 현장 확인 의정활동’을 벌인다.

제1차 회의에서는 이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현재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산정 방식은 지방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다시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소관 부처에 송부될 계획이다.

정영환 의장은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여러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6년 현장 확인 의정활동이 예정돼 있다”며 “회부된 안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주요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협치는 원칙 없는 양보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소통에서 비롯된다”며 “집행부는 새로운 정책과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림, 우정욱, 김석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고성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했다.

최상림 의원은 변화한 교통 환경에 맞는 회화면 주요 교차로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회화면 교통체계를 종합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우정욱 의원은 고성에 정착하는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과 안정된 지역 정착을 연결하는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김석한 의원은 행정 업무 일관성과 표준화된 행정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ISO 국제표준 심사와 인증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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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림 의원 5분 자유발언

- 변화한 교통환경에 맞는 회화면 주요 교차로 정비 필요성

최상림.jpg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상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배둔삼거리와 배둔사거리, 봉동리 자소삼거리,

이 세 곳을 중심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포함해

회화면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통으로

기존 도로의 통행량과 차량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당항포관광지와 공룡엑스포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체육·레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도 늘어나면서

교통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달라진 만큼,

과거 기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통량과 차량 흐름을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의 수요까지 고려해

교차로의 기능과 구조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진입 차량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신호대기 없이 통과할 수 있어,

여건이 맞는 곳에서는

안전성과 통행 흐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전국 189개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28.8%(퍼센트),

사망자는 63%(퍼센트) 감소했습니다.

다만, 회전교차로가 모든 곳에

맞는 것은 아닌 만큼,

교통량과 차종, 보행량, 도로 폭,

회전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회화면 세 교차로도 각각의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배둔삼거리입니다.

배둔 시가지와 당항포관광지를 잇는 관문으로,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통에 따라

달라진 통행 여건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룡엑스포 당시 설치된 조형물이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어,

조형물의 노후화 상태와 이전 필요성,

회전공간 확보 등 교차로 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둔사거리입니다.

구만면과 회화면을 잇는

지방도 1002호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대형차량 통행이 잦지만,

배둔 방향 우회전 대기차로의 공간이 부족해

차량 흐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회전반경이 큰 만큼,

대기차로 확보와 차로 운영 개선,

구조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동리 자소삼거리입니다.

시속 40킬로미터로 제한된 4차로 구간이지만, 농번기에는 트랙터 등 농기계와

일반 차량이 뒤섞여 속도·크기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농기계 통행 빈도와 이동 동선,

보행자 안전까지 함께 살펴야 하며,

인근 골프장·체육시설과

당항포관광지 이용 차량 증가에 따른

향후, 교통수요 변화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 곳의 여건이 각기 다른 만큼,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세 교차로의 시간대별·방향별 교통량과

차량 유형, 농기계 통행량, 보행량, 사고 현황,

도로 폭과 회전반경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전교차로가

적합한 곳과 우회전 대기차로 확보,

신호체계 개선 등 다른 대안이 필요한 곳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체육·레저시설 이용 증가 등

앞으로의 교통수요까지 고려해

개선이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계는

한 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변화에 맞춰 계속 다듬어야 하는

기반 시설입니다.

차량이 빨리 지나가는 길보다

주민이 안전하게 다니는 길,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시 찾고 싶은

회화면의 교통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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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욱 의원 5분 자유발언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 지역사회 정착, 이제 고성군이 지원할 때입니다

우정욱.jpg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고성은 출생 감소와 인구 유출이 겹치며

구조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새로 불러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고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이

이곳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6 우리군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성군의 결혼이민자는 총 396명이며,

이 가운데 국적취득자는 232명,

미취득자는 164명입니다.

이들은 고성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지역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군민입니다.

우리 군도 가족센터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과 상담, 통·번역, 자녀지원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귀화허가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 원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본국 서류 발급과 번역·인증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의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도내 시·군의 지원현황을 보면,

창원·밀양·양산·산청은 30만 원,

의령·남해·하동·함양·합천은 50만 원,

함안·창녕·거창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이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와 고성은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내 상당수 시·군이 이미 관련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고성군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적취득과

고성 정착을 연계한 단계적 지원방안을 제안합니다.

귀화허가 신청 시

법정 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적취득 이후에도 고성에 계속 거주하면

7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되

실제 고성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적취득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7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국적취득을 실제 고성 정착으로

이어가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 자료에 따르면

연간 국적취득 인원은 10명에서 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규모입니다.

예산은 실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하되,

우선 소규모로 시작해 성과를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연계해

국적취득 준비부터 취득 이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고성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고성에 뿌리내리는 것은

한 가정이 고성에 머무는 것이고,

결국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제 고성군도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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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한 의원 5분 자유발언

- ISO 국제표준으로, 더 나은 고성군 행정을 만듭시다

김석한.jpg

존경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 내내

우리 행정의 연속성과 자정 능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의회가 질의하고 시정 요구를 하더라도,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의 맥이 끊기고

과거의 지적이 다시 반복되는

아쉬운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누가 담당하더라도

일관된 업무 처리와 수준을 유지하고

외부의 지적 이전에 우리 군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보완해 나가는 체계로서,

ISO 국제표준 심사와 인증 도입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 행정 전반에

국제표준 체계를 갖추면,

군민 여러분께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 경험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기초시설에

국제표준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 20%,

수돗물 절감 15%,

쓰레기 감축 20%라는

목표를 거뜬히 달성해 냈습니다.

아울러 군위군과 부안군, 광명시처럼

뇌물 수수와 비리를 차단하는

반부패·규범준수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대외 신뢰도까지 한층 두터워질 것입니다.

한편, 국제표준화는 현장 실무자를 돕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복잡한 절차와 기준으로 뒤섞인 업무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주도청은 과감히 결재권을 위임하여

결재 건수를 18.3%나 줄였고,

회계 서류도 4분의 1로 분량을 대폭 덜었습니다.

경기도청 역시 불필요한 서류 8톤을 폐기하고 1,201건의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여

1분 내 문서 검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청은

훗날 인증 연장을 중단한 뒤에도

이때 체계화해 둔 업무편람만큼은

지속적으로 활용할 만큼

높은 업무 효율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화는 오류를 내부적으로 개선하여

실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도입 직후 실시한 1차 내부감사에서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자체적으로 바로잡았고,

체계가 안착한 2차 감사에서는

그 수치를 3분의 1 수준까지 급감시켰습니다.

나아가 고흥군이나 거창군처럼

도시 관리와 공공시설 운영 업무에

안전보건 체계를 도입한다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중대재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한 공공기관은

미취득 기관에 비해 안전관리 평가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점을 달성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필요성과 효과가 큰 세 가지 분야부터

ISO 국제표준 인증 체계의

점진적인 확대 도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근로자와 시설물의 안전관리 분야에

ISO 안전보건 체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관리하여,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ISO 규범준수 체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법령과 규정, 내부 절차 체계를 꾸준히 개선하여,

반복되는 행정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와 폐기물 관리에ISO 환경경영 체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명확한 환경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체계적인 환경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들께는 언제나 믿고 찾는 일관된 행정을,

실무자께는 인사이동 후에도 적응하기 쉬운

업무 환경을 만드는

국제표준 체계 도입에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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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발표.jpg

고성군의회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 개선 촉구 결의문

정부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성장잠재력 저하 등 국가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에 있어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인 내국세의 19.24% 자체는 유지하되 내국세 산정 대상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후 남은 재원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정교부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원을 축소하는 것은 지방의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실질적인 감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에 지방재정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주민의 일상적인 행정서비스와 지역 현안을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며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재원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산정방식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며,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특정 분야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될 경우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재정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고성군은 2026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17%, 재정자주도는 50.98%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가 36.23%, 국도비 보조금이 42.30%를 차지하는 등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방교부세의 산정 모수가 축소될 경우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국가사업이 확대될수록 지방비 매칭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어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고성군의 재정 운용 여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으로 인해 지방교부세의 실질적 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법정교부율 19.24%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재검토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이 지방교부세를 대체하지 않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 과정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

2026. 10. 13.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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