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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4-27 오전 08:44:02 | 수정 2018-04-27 오전 08:44:02 | 관련기사 건
이학렬 전 고성군수는 24일, 경상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명사특강에 초대돼 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일자리’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전 군수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 전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세계경제포럼 상임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 처음 사용됐다”며 “슈밥이 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세 가지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 둘째는 4차 산업혁명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주장, 그리고 셋째는 4차 산업혁명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정확한 진단 없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최우선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붕괴 즉 일자리 증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며, 일자리 예산 확보와 일자리 위원회 구성 등은 임시방편적이며 탁상행정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전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산업이 바로 생명산업(LT:Life Technology)이다”고 말했다. 생명산업이란 생명과 관련된 산업으로 미생물, 식물, 동물, 곤충, 종자, 유전자, 보건, 기능성 식품, 물, 환경 등을 이용한 산업을 총칭한다. 생명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며 부가가치 또한 가장 높은 산업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관으로 바이오산업(BT: Bio Technology)을 집중 육성하면서, 이를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5차 산업혁명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 전 군수는 “바이오산업은 생명산업에 속하는 산업이며 생명산업보다 좁은 범위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생명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군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1929년의 세계 대공황 당시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시 미국이 펼쳤던 뉴딜정책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뉴딜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우리도 정부 주도하에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대한민국의 5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군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5차 산업혁명’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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