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T/F팀을 신설, 2014년부터 3개 지구로 확대 추진키로

고성군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전 국토를 2030년까지 위성측량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해 구만면 와룡지구(225필지, 150,419㎡)를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지정했다. 사업비 5천300만 원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해 8월 8일 경상남도의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대한지적공사 고성군지사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일 지적재조사 T/F팀을 신설했으며,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를 고성읍 내우산지구 등 3개 지구로 확대하고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건의하는 등 고성군의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빈영호 종합민원실장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현황과 많이 다르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각종 개발 시 측량이 필요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