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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안보적 실리VS정신 나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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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안보적 실리VS정신 나간 사람들'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21-03-16 오전 10:41:36 | 수정 2021-03-16 | 관련기사 건

“일본을 통해 대북 안보 정보 얻는 실리 추구” VS “일본은 대북 정보 취약, 미국만으로도 충분하다!”

26일 국방부가 기습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이 발표되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군사 비밀 뿐 아니라 대북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0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1년 6개월간 논의를 계속 해왔다.

정부와 국방부, 여당의 입장은 동북아 안보보호의 실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는 것이다.

안보 논란 속 한.일 과거사, 독도 영유권 문제 간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과 야당의 입장은 양국간 외교적 문제 즉, 독도 영유권, 정신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어떤 노력조차 없이 졸속으로 시행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졸속 체결 가능성을 염려했다.

특히, 이런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 시켜 더욱더 국민적 공분을 증폭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황진하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27일 이 같은 안이 발표되자 새누리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또는 테러집단의 테러활동 등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한.중 군사협력의 기회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안보협력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 감정을 의식한 듯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이해관계와 독도 영유권 문제, 정신대 문제 등과 이 정보보호협정은 별개라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28일 에 출연해 “현재 북한의 위협과 도발 이런 것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한.일간에 같이 공유하자 해서 협정을 맺는 것”이라며 “특히 이런 건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일본의 대지진 사태라든지 원전 폭발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냐. 이런 사건들과 PK활동 등을 위해서 한.일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적극 설파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정보력은 상당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지스함도 6척이나 있고, 인공위성도 5개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리가든지 해상 초계기, 잠수함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정보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정체결을 통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 정보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데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기가 잘못됐다는 반론에 대해 “시기가 아니라든지 이르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 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북한의 그런 위협과 핵, 미사일 또는 재래식 방법에 의한 도발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위협을 생각할 때는 시기가 아니다, 맞다가 틀린 표현”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시기가 안 맞다, 맞다 이런 표현보다는 현재 우리 국민 감정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양국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풀면서 넘어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협정 체결로 동북아 주변국들을 자극해 신냉전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나친 걱정”이라며 “우리가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힌 국민의 안보고 국가의 안보가 중요한 것인데 자꾸 그걸 주변국 자극할 것이라는 말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협정이 미국의 압박에 의한 굴욕외교의 산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전부 다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일 수 있지만 주권국가끼리 압력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노력을 그런 쪽으로 실효가치를 희석시키거나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졸속 처리 민주적 절차 위배 지적에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필요 없어”

그는 또 비공개로 국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켜 민주적 절차를 위배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이것은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약이라든지 이런 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건 협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한일 군사 협정 관련 졸속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처사는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태도이다.

“주권침해 가능성...한일 군사협정 동북아의 화약고 발칸반도 될 가능성 높아”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과 야당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처리해버린 점과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일본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실익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 협정 체결로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안보와 경제적인 면에서 국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도 28일 에 출연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는 한.미간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된다”며 “일본이 어떤 길로 나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일본 국민간에는 엄청난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냐”며 “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밀어붙여서 되냐”고 극렬히 반발했다.

그는 또 “일본의 대북정보력이 얼마나 빈약한가는 충분히 입증됐지 않냐. 지난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일본은) 모르고 있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사회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절반의 절반도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대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실리적으로 군사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황진하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과의 군사문제, 군사협정문제는 한반도 민족의 문제이자, 한반도의 문제가 된다”며 “그래서 단기적 차원에서 아니면 장기적 안목으로 정보를 몇 개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시아 냉전체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도 있고, 한반도가 옛날의 발칸반도처럼 핵 저장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직접 생각해서 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니다.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토 독도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정리가 안됐다”고 시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일본, 아시아, 냉전체제, 향후 미래를 보는 눈에서 인식 부족한 정치세력 아닌가”

그는 “(우리 정부가) 왜 군사협정을 체결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지금 일본을 보는 눈 그리고 아시아를 보는 눈이 냉전체제를 보는 눈, 향후 미래를 보는 눈 이런데서 아주 인식이 부족한 집단 정치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또 미국의 압박에 의한 체결 가능성에 대해 “이것이 미국의 큰 그림 아시아의 재진출의 큰 그림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몇 몇 당국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인지는 다음 국회가 열리면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완전히 그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았다.

그는 또 “19대 국회가 열리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박지원 대표와 한 약속을 무시하고 대통령 외국순방 중 비밀리에 도둑놈이 나쁜 짓 하듯 체결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단단히 별렀다.

그는 또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알릴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되는 말”이라며 “왜 그러면 한 달 전에 김관진 장관이 와서 굳이 동의도 구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느냐. 이런 식의 문제는 국회에서 따질 수 있다. 정보 공개도 요구하고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해와 실익이 뭐가 있는지 전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사안이 “주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무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이 안보 상황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게 될지,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미.일 외교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8일 오전 정부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군수협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