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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성교육발전기금 운용에 문제점 있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16-09-19 오전 09:56:27 | 수정 2007-07-14 오전 11:14:39 | 관련기사 건

고성교육발전위원회 박기태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있었던 교육발전위원회 간담회에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50억 원을 달성했음을 알린바 있다.

아울러 박기태 이사장은 “50억 원을 모았다고 뚝 잘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공청회 등의 결과를 통해 누가 봐도 적재적소라 할 만한 곳에 써야한다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성교육발전을 위해 모금했던 50억 원이라는 적지않은 액수 속에는 박봉이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서슴없이 지갑을 열었던 직장인과 힘든 장사일을 하면서 휴일도 모른 채 천 원 이천 원 때 묻은 돈을 모아 쾌척한 사람도 있을 테고, 힘든 공사현장을 누비며 땀을 뻘뻘 흘린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 선뜻 내놓은 사람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리라.

『고성교육발전』이라는 성스러운 대열에 합류해 얼마의 금액을 아무런 사심 없이 공공을 위해 내 놓는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 대의에 함께하는 것이었기에 가능했으며, 또한 으레 공명정대하게 쓰일 것이라 의심치 않았기 때문일진대 항간에 나도는 소문은 모든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 가버리기에 충분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항간의 소문은 이렇다.

첫 번째 소문은, 고성교육발전기금 운용 통장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 하나에는 30몇 억 원이 들어있고 또 다른 하나의 통장에는 13억 몇 천만 원이 들어있다는 것이 첫 번째 소문이고,

두 번째 소문은 13억 몇 천만 원짜리 통장에서 뚝! 잘라서(10억 원은 안 되는 액수지만 제법 많은 액수다) 모 고등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인데, 문제의 고등학교가 고성군에서 제법 높은 공직자가 졸업을 한 학교라는 점이 그것이다.

세 번째 소문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나돌자, 모금 운동이 한창이던 당시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기부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가 졸업한 학교에 쓰이도록 하겠으니 기부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어떤 ‘기금’의 원금은 썩-둑! 잘라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기금을 잘라 쓰는 것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설령 이자 등 수익사업으로 불어난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치고 감독청인 고성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또한 정관에 근거해야 하겠지만 기금을 잘라서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불법인 것이다.

차후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할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도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감독청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30몇 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13억 몇 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등 두 개로 운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교육발전기금운용과 관련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교육발전위가 시도하고 있어서 감독청으로서 취해야 할 교육행정적지도와 조치는 마쳤다’고 감독청의 한 관계자가 털어놓았다는 사실이다.

『교육』이라는 특별한 단어 앞에 설마 했던 우려가 차츰 사실로 드러남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고성인터넷뉴스가 교육발전위원회와 관련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취재거부를 당했던 것이 수차례 있었던 사실을 떠올려보면 교육발전위와 관련한 항간의 소문들과 교육발전위의 현주소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바라건대 지금이라도 고성교육발전위는 항간의 소문과 관련한 그간의 사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교육백년대계라는 큰 발걸음을 위해 고성교육발전기금모금에 정성을 다했던 이들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