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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관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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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관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열려

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6-24 오후 03:08:59 | 수정 2016-06-24 오후 03:08:59 | 관련기사 건

- 전통식품 품질인정제도 개선, 친환경인정 신청방법 개선 등

10건의 현장 규제 해결방안 찾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다.

24일 오후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정부 법제처장, 최평호 고성군수를 비롯한 규제 관계자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농식품부와 법제처의 안건보고,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의 발제, 현장규제개선 건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와 법제처가 농식품 규제 개선 성과와 하반기 계획과 인허가 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한데 이어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업과 들녘 경영체, 기능성 품종 보급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 ▲농어촌민박 신고기준 완화 ▲친환경인증 신청 방법 개선 ▲굴삭기·로드의 건설기계 범위 완화 ▲신품종 기능성 표시·광고 범위 등 10건의 현장 규제를 건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평호 군수는 “고성농정 2050프로젝트를 만들어 농업기술센터 기구를 개편하고 6차 산업을 접목한 미래 먹거리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고성농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고성군이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족한 생산기반 시설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